[경남도] '집 앞에서 순환으로', 전국 최초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체계 '공공기관 협약' 성과 빛나...‘도민 참여형 자원순환’ 전국 주목

[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공공·민간·주민을 아우르는 ‘접근성 높은 수거체계’를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방정부 경진대회’에서 광역지방정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2023년 대상, 2024년 은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워 지역 단위의 혁신 자원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무상방문수거 시스템 운영 주체 중 하나)가 주관해, 지자체의 무상방문수거 실적과 맞춤형 서비스 운영, 홍보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자리였다.

경남도는 지난해 58개 공공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10개 기관을 추가해 참여 기관을 68개로 늘렸고, ‘내 집앞 맞춤수거 서비스’ 제공 지역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의 회수 체계를 공공 부문이 직접 주도하도록 한 조치로, 수거 루트의 안정화와 처리 물량의 예측 가능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협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처리 비용 효율화와 더불어 재활용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 확대와 서비스 지역 확장은 경남도 발표 자료에 명시된 수치로 확인된다.

무상방문수거 제도는 집 앞에서 대형·다수의 소형 폐가전을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시민의 배출 접근성을 높여 불법투기와 무단 방치 문제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여러 정책 분석에서 지적되어 왔다.

정부와 연구기관의 정책 브리핑 및 연구는 무상방문수거 사업이 수거 실적을 단기간에 크게 늘렸다는 점을 근거로 성공 사례로 평가해 왔고, 이는 경남의 운영 성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자원순환 분야를 연구한 정책연구기관은 무상방문수거가 ‘시민 행동의 장벽을 낮추는 실용적 수단’이라고 진단하며, 지자체의 운영 역량과 홍보·신청 편의성 개선이 재활용 확대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은 제도적 배경(판매업자의 회수 의무 등)과 맞물려 지자체의 무상수거 운영이 법적·실무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남의 사례는 ‘확장(공공기관 협약·서비스 지역 확대)’과 ‘안정화(지속 가능한 회수·재활용 협력망 구축)’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지방정부 전략의 전형이다.

대회 심사에서 높게 평가된 부분도 바로 이 점으로, 단회성 실적이 아닌 연속성과 접근성·협업체계의 지속가능성이었다.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E-순환거버넌스나 지역 콜센터 등 실무 조직의 역할, 그리고 지자체의 꾸준한 홍보·주민 참여형 캠페인이 맞물리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자원순환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앞으로 경남은 시스템 보완과 도민 편의성 제고를 이어가면서, 타 지방정부의 벤치마크 사례로서 정책 확산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원순환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해 온 기관들은 무상방문수거의 핵심 가치를 ‘접근성 개선’과 ‘불법 배출 억제’로 규정한다.

관련 분석은 무상수거 도입 이후 수거량과 재활용 실적이 개선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지방정부의 협력 네트워크(공공기관·민간재활용업체·콜센터)의 결속력이 재활용 체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평가한다.

경남도의 3년 연속 수상은 이 같은 조건들을 실제 정책운영으로 구현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