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환경관리' 전국 광역지방정부 1위 우뚝, '선제적 · 다층적 점검 시스템' 성과...현장 점검 · 교육 · 민관 합동점검으로 힘 모았다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전국 지방정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광역지방정부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의 ‘관리 역량’을 수치화한 외부 검증으로써 경북도가 현장 점검의 양과 질, 감시 인력의 숙련도, 위반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 다각적 관리 실적에서 타 지방정부보다 우수한 성과를 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3,514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도 관할 172개 사업장에서 210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 결과에 대해서는 고발 31건, 조업정지 20건, 경고 172건, 개선명령 20건, 과태료 총 6,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한 사후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한 단속 실적을 뛰어넘어 ‘위험원 관리와 사고 예방’이라는 행정 목표와도 연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평가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률 ▵위반(조치)율 ▵오염도검사율 ▵고발률 ▵감시인력 교육 이수율 등 다섯 개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즉 단순히 ‘점검 횟수’만으로 순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점검의 실효성(위반 적발 후 조치의 정당성·강도), 오염도 검사의 충실성, 그리고 감시 인력의 전문성 확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관리 개선도’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이번 1위는 경북도의 행정 시스템 전반이 고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광역 차원의 1위 성과는 결코 도 단독의 공로만은 아니었다.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도 김천시가 1위, 칠곡·울진군이 3위, 의성·청송·고령군이 4위, 경주시가 5위 등 경북 지역의 여러 시·군이 상위권에 포진해 전반적인 ‘지역 단위 실행력’이 동반 상승한 점이 확인된다.

이는 광역-기초 간 협업, 분기별 관계기관 간담회, 민간단체와의 합동점검 등 다층적 거버넌스가 실제 성과로 연결됐다는 중요한 신호다. 

환경정책·관리 분야의 연구와 정책보고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감시인력 교육’이 장기적으로 오염사고를 줄이고 지역의 환경 리스크를 낮추는 데 핵심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예컨대 배출규제 위반행위 감시·감독 제도 개선 연구와 환경감시 정책 관련 분석들은 점검의 빈도와 더불어 점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민관 협업 모델의 도입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학계·정책분야의 평가틀에서 볼 때, 경북도의 ‘점검률·교육 이수·민관 합동점검’ 중심의 운영은 효과성 높은 관리모델이라는 전문가적 근거를 가진다. 

경북도가 이번 평가를 통해 얻은 일등의 지위는 단지 상징적 승리가 아니다. 도는 성과를 기반으로 “환경관리 1등 도”라는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축에서 정책을 확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점관리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집중점검, 상·하반기 정기점검의 체계화, 장마철·성수기 등 취약 시기의 특별감시 강화, 민간단체와의 합동점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요소들을 제도화·일상화하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해온 것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는 기술적 장비나 일시적 단속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경북도가 이번 평가에서 보여준 성과는,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 감시인력의 교육 투자, 민관 협력 시스템 등 행정 역량의 복합적 결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번 결과가 다른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들에게도 실무적 모델로서 참고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지역 차원의 환경 안전을 제고하는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