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부여군] 18세 ‘복지의 끊김’ 종지부, 전국 최초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종결자 군 추가 지원' 신설...성장기 지원의 연속성 확보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연령’ 때문에 멈춰선 재활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의 ‘발달 재활서비스 연령종결자 군 추가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단지 한 지방정부의 예산 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제공해야 할 재활·교육 지원의 연속성 문제를 실질적으로 메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치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준이 ‘만 18세 미만(특수학교 전공과정 재학 시 만 20세 미만 예외)’으로 정해져 있어 연령 도래 시 서비스가 종료되는 구조적 공백을 지역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3년간 부여군 내 만 18세 미만으로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총 34명이며, 이들 모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지역 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특수학교에 재학하거나 전공과 과정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연령 도래로 공적 서비스가 끊기면 가족들이 고가의 사설 치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 부담이 커진다.

부여군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까지 발달재활서비스를 연장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효과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이미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확인된 바 있다.

관련 연구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 관리와 개선 방안, 그리고 이용자 연령층의 전·후속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성장기 재활의 연속성’이 장기적 자립 역량 및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는 데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부여군의 이번 추가 지원은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로서, 제도 설계의 실효성과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부여군의 제도는 ‘연령종결’로 공적 서비스가 끊긴 이후에도, 대상자가 여전히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간 발달재활서비스를 연장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설계의 현실성이 돋보인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성장기 중단 없는 재활·교육 지원으로 치료 성과의 지속성이 확보되어 장기적 기능 향상과 학습 연계가 가능하다.

둘째, 고비용 사설서비스에 의존하던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셋째, 연속된 공적 지원은 개인별 맞춤형 자립 준비(교육·직업 전환·사회적응)로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목표(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행동발달 지원)와도 맥이 닿아 있다. 부여군은 자체 행정절차와 예산 반영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춘 보완 정책을 먼저 적용하고 그 성과를 근거로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발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처럼 지역별 수요 차이가 큰 분야에서는 ‘선(先) 실행, 후(後) 평가’의 모델이 중앙 정책의 보완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와 현장 실태조사들은 지역 단위의 맞춤형 보완 조치가 전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형 복지정책을 발굴해 포용복지 구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고, 이 약속은 제도가 단기간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대상자·가족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성과 공개로 검증될 때 완성될 것이다.

제도 설계 시에는 대상 선정 기준·연장 신청 절차·예산 소요의 투명한 공개 등이 뒷받침돼야 하며,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면 유사한 모델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후속 관리 계획은 실제로 지방정책이 중앙의 표준으로 연결될 때 필수적인 요소다. 

부여군의 이번 조치는 ‘제도의 빈틈을 찾아낸 보완’에서 끝나지 않고, 성장기 장애아동이 교육과 재활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와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이어진 이 사례는 향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할 ‘연속적 복지지원’의 중요한 실험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