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구] '자격의 문턱 낮추기'로 청년 취업역량 끌어올려...서울 최초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사업, 4,935명 '맞춤형 지원' 제공

[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022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시작한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사업’이 단순 보조금을 건네는 차원을 넘어, ‘실제 응시료 부담 완화’라는 즉효성 있는 처방을 통해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연쇄효과를 마련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935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약 8억 원을 투입해 운전면허·국가기술자격·공인자격·어학시험 등 다양한 시험의 응시료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동대문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청년들이 당장의 비용 부담을 덜고 자격취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단기간 내 신청률 증가와 이용자 만족도로 이어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4년간 이어진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성장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로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의 경험은 ‘작은 재정 투입과 타깃형 설계’가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 단위의 실험이 중앙·광역 정책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요가 증명했다”...올해 예산 2억 원, 1,064명 지원·조기 마감 '뜨거운 반응'

2025년 사업 운영에서도 동대문구는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1,064명을 지원했으며, 높은 관심으로 인해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구는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2억 원)을 책정해 약 1,000명의 청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선정자는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과 상·하반기 분할 접수를 도입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운영 설계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지방정부의 과제를 실행 가능한 제도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작은 지원’이 만드는 누적적 변화...수혜자 체감 효과 증대, 더 넓은 대상 기회 확장

동대문구의 사례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자치구 수준에서 ‘응시료 지원’처럼 비교적 단순한 행정 절차와 명확한 지급 기준을 가진 사업은 빠르게 집행되며 수혜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크다.

둘째, 사업 설계에서 ‘중복지원 제한’·‘상·하반기 분할 접수’와 같은 운영적 미세조정을 통해 더 넓은 대상에게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셋째, 지역화된 재원(구사랑상품권·서울페이 등)을 활용해 지역 경제 선순환과 청년 지원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도 확인된다.

동대문구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향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다른 자치구들의 유사정책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레퍼런스로 작동할 전망이다.

지역 맞춤형 재정투입, ‘구직역량·접근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청년 일자리·교육 연구를 수행해온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은 동대문구의 접근이 지니는 의미를 뒷받침한다.

관련 연구들은 자격·훈련 정책이 노동시장 수요와 연계될 때 실질적 취업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구직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적 지원은 ‘응시 기회’ 자체를 늘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KEIS)의 분석은 자격증 취득이 즉시·단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어, 동대문구의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다각도로 보완하는 보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학계·연구기관의 축적된 연구는 ‘현장 수요에 맞춘 소액·다수 지원’이라는 동대문구의 전략적 선택이 신빙성 있는 정책 실험임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