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양주시] 전국 최초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시연, 전국 주목...'출석→정산→안전 알림까지 연결' 통합 플랫폼, ‘동등한 출발선’ 구현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교육발전특구’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공개 시연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양주시가 선제적으로 시범모델을 운영함으로써 정책 확산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 데이터·결제·알림 체계를 설계해 보인 사례는 중앙과 지방, 교육청·사회보장기관 간 협업이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계 기관은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기능 고도화와 보완을 추진하고, 필요시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하지 않고 아동에게 동일한 재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원 격차를 줄이려는 ‘유보통합’ 정책의 실제 구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협력의 연속성, 1년 공동 작업이 만든 플랫폼...행정 효율과 아동 안전 향상

이번 시스템은 양주시·경기도교육청·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1년여간 협업해 만든 결과물이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시스템 설계와 기능요건 도출, 행정 연계·데이터 연동 방식 등 기술적·운영적 사안을 함께 마련했고, 그 진척의 결실로 출석관리부터 비용지원 자동정산, 등·하원 알리미 연계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선보였다.

업무협약 체결 사실과 협업 기간에 대한 공식 자료가 해당 기관들에 의해 공개되어 있으며, 이는 본 사업이 행정적 합의와 절차를 통해 추진됐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출발선, 지역 주도의 유보통합 시스템 구현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세 부분으로 요약된다. 첫째, 출석 데이터와 비용 지원 정보를 자동으로 연결·정산해 행정처리 시간을 절감한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재정 기준을 적용해 같은 조건에서 아동을 지원함으로써 ‘출발선의 평등’을 제고한다.

셋째, 등·하원 알리미 연계를 통해 부모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고 아동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 같은 기능이 현장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 부모·교직원 모두에게 체감형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적 평등성 확보' 실질적 단초...‘유보통합 목표인 평등한 재정 지원’ 실현

유아교육·보육 관련 연구기관은 이번 시연을 ‘유보통합 목표인 평등한 재정 지원’ 실현의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유보통합 시범사업 관련 연구·모니터링은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설계와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으며, 연구소의 자료는 시범사업이 지역 차원의 실험을 통해 전국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표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5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관련 자료는 시범기관 선정과 운영 기간 등을 명시하며 정책 실험의 맥락을 제공한다.

이러한 학계·연구기관의 평가를 통해 본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시스템을 넘어 제도적 평등성 확보의 출발점으로 해석될 근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