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구] 매달 5만 원 ‘한 줌 더’가 만드는 탈(脫)수급의 발판...전국 최초, 희망저축Ⅰ'180만 원 추가' 지원한다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정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희망저축계좌Ⅰ’에 지방정부 자체 자활기금을 더해 가입자 한 명당 3년 동안 총 180만 원(매월 5만 원×36개월)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한 줄의 정책 변화가 곧 생활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들은 본인 저축(월 10만 원)과 정부 매칭금(월 30만 원)에 강남구의 추가지원(월 5만 원)이 더해져 매월 45만 원씩 적립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최대 1,62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가입 대상·수혜자 수: 61명).

해당 협약은 강남구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식화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을 고민한 결과”라며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해 강남형 복지 모델을 다른 자치구에 확산시키고, 저소득층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튼튼한 자립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으며, 해당 사업은 협약 체결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 추가 지원, '중앙-지방정부 협업' 모델로 평가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할 능력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이 매달 일정액(통상 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일정액(해당 사업의 경우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어, 탈수급(수급 탈락)을 유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설계된 중앙정부의 자산형성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참여자의 저축 습관 형성과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며, 지방정부의 추가지원은 중앙 재정으로만 운영되던 구조를 지역 차원에서 보완해 실질적 적립액을 늘리고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강남구의 이번 추가지원은 중앙-지방정부 협업의 한 모델로 평가된다. 

단순 금액 증액 넘어, '심리적 · 제도적 정착' 돕는 장치 전망

국내외 학술연구와 현장 패널 조사들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단순한 ‘현금지원’ 이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기적 저축과 매칭 보조금은 참여자의 금융자산 축적을 촉진하고, 사례관리·직업교육·연계 서비스가 동반될 때 탈수급 및 자산유지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있다.

예컨대 국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와 전문적인 사례관리 참여가 탈수급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했으며, 참여자 인터뷰 기반 연구는 자산형성사업을 ‘목돈 마련의 기회’이자 ‘자립의 기반’으로 인식한다고 정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강남구의 추가지원이 단순 금액 증액을 넘어 심리적·제도적 정착을 돕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탈수급률 · 자산 유지율 · 생활 안정성 공개...'강남형 복지 모델' 확산 가능성

강남구가 밝힌 대로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중앙사업에 지방정부 기금을 결합한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중앙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은 다른 자치구·지방정부에도 확장 가능한 모델로 보인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 적립금 운영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고용지원·금융교육 등 연계 서비스를 체계화해 가입자들이 적립 기간 이후에도 재취업·소득증대로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학계에서 지적된 핵심 관찰 지점이다.

강남구는 이번 시도를 통해 “강남형 복지 모델”을 다른 자치구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향후 성과(탈수급률·자산 유지율·생활 안정성 등)를 공개하면 지방정부 간 성공 사례 비교·정책 확산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