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구] ‘생활 밀착형’으로 신뢰 · 출생 증가 동시 잡다...서울 유일 '2년 연속 출생아 증가율 1위', 주민 10명 중 9명 구정 ‘합격점’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생활 밀착형 성과가 먼저'라는 목적으로 구현한 구정 운영이 높은 구민 신뢰와 정책만족도로 결실을 맺었다. 

강남구는 최근 발표한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구정 운영에 대해 91.6%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홍보용 숫자가 아니라, ‘정책 체감’이 얼마나 빠르게 행정 신뢰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조사에서 정책 전반 만족도가 93.2%로 집계됐고, 구민들은 교육·보육 성과(23.1%)를 특히 잘한 분야로 꼽았으며 향후 최우선 과제로는 경제·일자리(30.4%)를 선택했다.

강남구의 이번 조사 결과와 출생 통계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준다. 하나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생활밀착형 복지·문화·경제 지원)이 행정 신뢰로 연결된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신뢰가 통계적 성과(출생아 증가)로도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단기간의 통계 반등을 장기적 인구구조 개선으로 곧바로 연결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강남구가 보여준 ‘생활 밀착형 정책의 조합’은 주민의 삶에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변화가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동력을 부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출생 통계'에서 드러난 정책의 가시적 효과...2년 연속 서울 1위 의미

주민 만족도와 더불어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출생아 수의 증가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와 강남구 자체 집계에 따르면 강남구의 2024년 출생아 수는 2,689명으로 전년(2,350명) 대비 339명(증가율 약 14.4%) 늘어났고, 이 수치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증가율 1위에 해당한다.

강남구는 2023년에도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던 만큼, 2년 연속 증가율 1위라는 기록은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는 성과다.

정책 조합의 실효성...'금전지원 · 보육 · 생활 인프라' 결합

강남구가 내세운 정책은 크게 세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직접적인 재정지원(출산지원금 확대·지역형 장학금 등), 둘째, 난임 지원·산후관리비·보육시설 확충 등 임신·양육 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 지원’, 셋째, 공원·체육시설·문화축제 같은 일상적 여가와 커뮤니티 인프라 확충이다.

구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페이백, 공공배달앱·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주민의 체감효과를 높였고, 여가·문화시설(탄천파크골프장·스포츠클라이밍센터·세곡체육공원·시니어센터 신축)이 ‘매우 만족’ 응답을 끌어냈다

학계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산장려금과 맞춤형 지원정책이 통계적으로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러 실증연구는 출산장려금·보육시설 가용성·난임 지원 등이 출산 의사 및 출산 행태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결론짓고 있어, 강남구 사례는 이론적 근거와 통계적 관찰을 모두 만족시키는 ‘현장 사례’로 볼 수 있다.

'경제 · 일자리와 보육 인프라 동시 강화' 전략적 선택

강남구 주민들은 교육·보육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최우선 과제로 경제·일자리를 꼽았다.

이는 행정이 단순히 출산지원금만 늘리는 ‘현금 공세’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주거·생활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강남구가 재건축·재개발 관련 교육·자문 확대, 통학로 신설, 불법 전단지·현수막 정비 등 도시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조치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민의 생활 전체를 개선하면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이 확인된다.

해당 설문에서 주민의 83.1%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의견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79.4%는 생활 불편 해결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외부에서 관찰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내외 통계와 언론 분석은 2024년 한국의 출생자 수가 전년 대비 반등한 점을 확인하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한다.

학계 자료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서비스 확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출산율 회복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고용·주거·돌봄의 구조적 개선과 장기간의 정책 지속성”이라는 점을 함께 지적한다.

강남구의 2년 연속 증가와 높은 주민 만족도는 성과이지만, 학술적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책의 꾸준한 집행과 다차원적 접근’이 병행될 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관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