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전남도/무안군/대통령실]《심층기획》 광주 군공항 이전 ‘10년 표류’ 끝! 기대와 과제…대통령실 주도 4자 사전협의, '이전 공감대’ 실질 논의 물꼬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10여 년의 표류 끝에 대통령실과 3자 지방정부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19일 대통령실이 직접 주관해 서울 용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통령실-지방정부 4자 사전협의’가 광주 공항이전 사업 추진의 정치적·행정적 동력을 새롭게 형성해 준 계기가 됐다. 이번 협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중재 역할을 맡음으로써 그간 광주시와 무안군이 입장차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약속한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구성을 앞둔 사전조정 성격의 회의로, 주요 쟁점 공유와 정부-지방정부 간 입장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정부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고, 연내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로 구성된 6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러 난제가 얽혀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던 통합이전 논의가 이번 4자 사전협의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통합이전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과 긍정적 여론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 지원·정부 재정 참여 논의 가속

이번 협의에서 정부와 해당 지방정부는 특히 무안군 지원과 재정투입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무안군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국가산단 조성, 첨단산업 기반 구축,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연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민지원사업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도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시는 향후 구성될 6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무안군 지원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재정지원 체계에 기획재정부의 공적 기금과 금융지원 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와 국토부, 공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 재정 설계를 병행하기로 했다.

“10년 표류 끝에 실행 국면”…대통령실-지방정부 간 신뢰 기반 구축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표류하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 드디어 실행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6자 협의체 구성에 나선 대통령과 협력해 준 전남도지사와 무안군수에게 감사한다”며 “호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대통령실의 중재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논의가 마침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전남 서남권과 무안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국가산단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고, 정부·광주시·무안군과 끝까지 협력해 통합이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산 무안군수는 “그동안 요구했던 무안군의 3대 요구조건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과 광주시의 1조원 규모의 지원책 확보방안 등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무안군은 정부가 올해 안에 완전한 합의 목표로 추진하는 6자TF회의 참여를 통해 무안군의 3대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무안군민들의 충분한 보상 그리고 미래 먹거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4자 사전협의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간에 누적된 불신을 완화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역 상생의 틀 안에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대통령실이 협상의 운전대를 잡은 것은 이전 추진의 신뢰성과 조정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6자 협의체’ 가동 임박…법·재정 후속조치가 관건

광주시는 이번 사전협의를 계기로 연내 6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관련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전 후보지 내 환경·소음대책, ▲재정지원 근거법 마련, ▲공항 부지 개발계획 구체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는 이미 추진 중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대통령 공약 이행 관리, 국정과제 반영 등을 맞물려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무안군 내 일부 지역 여론의 반발과 군공항 이전의 군사적 효용성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 중재가 실제 이행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짜임새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상생모델 시험대 오른 광주·전남

이번 협의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공항 이전을 넘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는 데 있다.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협의체 구조는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지방 간 갈등을 조정하는 실험적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군공항 이전이 정상 추진될 경우, 광주의 도심공간 재편과 무안권의 산업·물류·공항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과제는 남아…협의체 실효성·예산 반영이 핵심

다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협의체가 단순한 논의기구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과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재정 구조를 넘어 정부가 직접 재원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거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협의가 상징적 만남에 그칠지, 실질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지는 정부의 후속조치 속도에 달려 있다”며 “올해 안에 6자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실 주관 4자 사전협의는 오랜 갈등의 고리를 푸는 계기이자, 정부-지방정부 간 신뢰 복원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남은 과제는 현실적 이행력과 예산 지원을 확보해 ‘표류 10년’의 군공항 이전을 ‘실행 원년’으로 연결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