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정부가 직접 ‘노후 비상구’ 연다...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시행 본격화, '작지만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 만든다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민연금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민연금'이라는 정책 실험이, 국적(國籍)이 아닌 ‘지방성’을 강점으로 삼아 지역 실정에 맞춘 설계와 금융기관의 실행력을 결합시킨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단위 연금제도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방정부형 연금시대’의 시범을 연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18개 시·군,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과 손을 잡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경남도민연금’의 운영·홍보·시스템 구축 등 실무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제도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 가입자 모집과 안정적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점에서 주목된다.

경남도민연금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연소득 93,524,227원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정했다. 제도의 핵심 설계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도가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최대 10년간(총 최대 240만 원) 지원한다는 구조다.

도는 이 기본 틀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유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숫자와 조건들은 제도 운용·재원 편성·가입자 모집 전략을 동시에 요구하는 설계로, 경남도는 별도 전용 기금 조성·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도비 편성과 전체 사업 총괄, 시스템·운영지침 마련을 담당하고, 18개 시·군은 지역별 재정 분담 및 현장 홍보·가입자 모집을 맡는다.

금융기관(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은 IRP 기반의 금융상품 개발과 납입·적립·정보 제공 등 실무 운영을 담당해 제도의 금융적 안정성을 책임진다.

한편 도는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민 응원 영상, 토크콘서트 등 공론장과 홍보 행사를 적극 활용해 ‘도민이 주인 되는 연금’이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과 도민참여형 홍보기획은 초기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된다.

제도 도입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경남도민연금의 의미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보완책’으로 규정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며 IRP 기반의 안정적 적립 방식에 도의 지원금이 더해질 경우 실효성 있는 소득보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초기 정착을 위한 운영전략과 지역별 단계적 모집·정보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제도의 실무적 안정화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민의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의지와 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표명했다. 

이러한 전문가·행정의 합류는 제도가 단기간 유행적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읽힌다.

경남도는 이미 올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고, 9월 30일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둔 상태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의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소득 안전망으로 안착하느냐가 관건이며, 이날 협약식에서 드러난 민관의 협력 의지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조언은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