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구] 돌봄의 빈틈 메우다, 전국 최초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3년 성과....3,227건 '일상 복귀 시간' 확보, 초고령사회 대비 모델 제시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3년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 도입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를 통해, 지역 재가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잡았음을 재확인했다.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지난 3년간 약 770여 명의 봉사단과 함께 3,227건의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을 받는 어르신에게는 안정된 일상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봉사단의 따뜻한 헌신으로 어르신에게는 행복을, 돌봄가족에게는 진정한 휴식을 드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지역 단위에서 시작된 작은 ‘휴식’이 가족의 삶 전체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해법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성과로 증명 '지역 맞춤형 돌봄' 도입과 확산...3,227건, '일상 복귀 시간' 확보

영등포형 제도는 2인 1조 봉사단이 가정을 방문해 말벗·운동 보조·식사 지원·병원 동행·인지훈련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누적 실적(3,227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에 지친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휴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크다.

또한 이 제도는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으로 평가되며 민·관 협력 모델로 공인되었다.

영등포구는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우수 봉사자 표창과 활동 사례를 공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절차를 공개했다. 

'초고령사회 현실' 뒷받침하는 정책적 근거...'휴식 돌봄' 효과와 확장 가능성

이러한 지역 정책의 의미는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통계청의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하며(2025년 기준), 향후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는 재가 돌봄 수요의 증가를 예고하며, 가족 돌봄자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휴식 지원’은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국가·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다. 영등포구의 실험은 바로 이런 정책 공백을 메우는 현장 사례로 읽혀진다. 

재가 치매 가족을 비롯한 가족 돌봄자에 대한 ‘휴식 돌봄(respite care)’은 학술적으로도 돌봄 부담 완화와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국내 간호학·보건사회 연구는 휴식 돌봄이 가족돌봄자의 소진(burnout)과 고립감을 줄이고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정책연구기관들은 지역사회 기반의 휴식지원 서비스가 노인돌봄 체계의 공백을 보완하고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분석한다.

영등포구의 모델은 이론적 근거와 실무적 적용을 연결한 사례로서 향후 확장 가능성을 정책적 레퍼런스로 제공한다.

'예방적 돌봄과 연계' 보건서비스 중요성...'장기적 돌봄 부담 경감' 기여

영등포구는 돌봄 제도와 함께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공공서비스(무료 치매 조기검진, 인지훈련, 전문가 상담)를 병행해 제공해 왔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진 체계는 정기적(일반적으로 1년 주기)으로 이루어지며, 선별검사 자체는 대체로 10~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건강관리 연계는 단기적 휴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질병 진행의 조기완화, 적기 치료 연계 등 장기적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요소다. 

영등포구가 밝힌 향후 계획은 ▲신규 봉사자 발굴 ▲봉사단 교육의 체계화 ▲이용자 연결 확대라는 세 축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성공사례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춘 인력 양성·관리 체계, 지속적 예산 확보, 보건·사회서비스와의 연계 매커니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책연구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영등포구의 경우 ‘민·관 협력’이라는 운영 모델과 실적 데이터(봉사단 규모·서비스 건수)를 토대로 중앙정부·타지방정부와 협의·공유할 만한 실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