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교육은 지역 생존 문제, ‘전남교육 대전환’ 시급”...‘전남형 교육자치’로 미래교육 도약 본격화

『대한민국 혁신 지방정부 교육목민관 특별대담』 <교육목민관24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는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2년에 처음 교육감을 선임한 이래로 1990년대 이전까지 교육감은 관선으로 임명되어 오다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교육자치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의 간접선거였으나 폐해가 심각해 2006년 12월 30일 교육감 직선제 법안 개정과 함께 2007년 부산시교육감, 2008년 서울시교육감,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등 개별적으로 치러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민선5기)와 함께 전국의 교육감 선거(민선1기)도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된 이래 2022년 6월1일 민선4기 교육감 선거까지 올해로 70년이라는 교육목민관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시도 교육감은 교육자치 분야의 목민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지역 교육자치를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뉴스 플랫폼인 <한국지방정부신문>은 대한민국 지방정부 혁신정책 플랫폼인 <한국지방정부연구원(KLGI)>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혁신 지방정부 교육목민관 특별대담』 <교육목민관24시>를 기획 연재한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혁신적인 광역지방정부 시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민선4기 교육자치 비전과 현안 등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김대중 교육감 “교육은 학교 안의 문제 아닌 지역 생존 문제, ‘전남교육 대전환’ 시급”...“‘학생중심 미래교육’이 대전환의 중심 가치,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 민선4기 핵심정책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 민·관·산·학 통합 거버넌스 구축...지역 전략산업 일자리 맞춤형 학교 교육, 일자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 창출

- 교육으로 지방인구소멸 막는다...16개 군지역 초등학생 '전남 학생교육수당' 지급

- '공부하는 학교' 추진, AI 튜터와 에듀테크 기반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도입 학습이력 관리...학습권과 교권 상호 존중받는 학교공동체 생활협약 추진

- 미래 핵심역량 강화 교직원 연수시스템 개선, 혁신학교의 발전적 계승과 일반화, 무상교육 강화,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 교원 정원 감축 단호히 반대...교육 질 향상, 교육격차 해소에 교원 정원 확보 필수

[한국지방정부신문=이길연, 조용원 기자] 1896년 11월 6일 고종황제 칙령에 의해 영광공립소학교로 설립된 126년 역사의 영광초등학교, 바로 전남 최초의 공립 근대학교다. 이후 전남교육은 유치원 516, 초등학교 426, 중학교 250, 고등학교 144, 특수학교 및 기타 13 등 총 1,349 학교에서 33,582명의 교직원과 함께 199,630명의 학생이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3국 2(담당)관 1추진단 14과와 12개 직속기관,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2022년도 총예산 5조5700억 원 규모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제19대(주민직선 4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2일 전남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나 전남교육의 비전과 여러 현안에 대해 특별대담을 나눴다.

김대중(61) 전남도교육감은 1961년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출신으로 곡성통명초등학교, 곡성삼기중학교, 광주동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철학과와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목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름과 한자까지 같은 김 교육감은 1984년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전교조 활동으로 5년만에 해직되었고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복직이 허용되었으나 단호히 거절하고 교사 복직 대신 목포YMCA 사무총장 등 사회활동가가 되어 청년시절 철학 학도의 면모를 보였다. 이후 1995년 지역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목포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제5대~7대 의원에 내리 세 번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며 목포시의회 의장까지 지냈다. 이어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2011년부터 직선 1·2기 장만채전 교육감 시절 8년간이나 전라남도교육청 비서실장을 지내며 전남교육의 미래를 디자인하며 꿈을 키웠다. 2019년에 다시 교사로 복직되어 목포제일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사하겠다”며 올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직선4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현직 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되어 제19대 전남도교육감에 취임, 교육목민관으로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본격화 하고 있다.

▲ 전남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4개월이 바쁘게 지났는데 소감 한 말씀?

= 「전남교육대전환」을 약속하며 교육감에 취임한 지 벌써 네 달이 지났다. 그동안 교육 현장을 돌아보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느라 바쁘게 보냈다. 지난 네 달은 ‘전남교육대전환’의 주춧돌을 놓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라는 절박한 현실과 마주하며, “교육은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네 달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대전환의 중심 가치로 삼고,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남교육 방향과 비전 마련에 주력해 왔다. 이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준비와 설계를 마친 만큼,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대중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과 비전은?

= 평소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란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고 있다. 제가 교육감에 도전한 것도 서생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제 교육감이 되었으니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겠다. 지난 12년 진보교육감 시대의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혁신해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 전남교육 대전환은 참여와 협력, 연대의 교육공동체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의 담을 허물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루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 전남도교육감으로서 소망과 계획은?

= 교육을 통해 전남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 전남의 품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올 곧게 성장하여 전남의 미래인재로 자랄수 있도록 하고 싶다.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구상을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큰 틀에 담았다. 전남교육 대전환은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나는 전남형 교육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교육이다. 전남형 교육자치는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게 하는 상생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가 맞물려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미래교육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식을 주입하는 암기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이 가득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 전남의 아이들을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우겠다.

▲ 취임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전남교육의 가장 큰 현안과 대책은?

= 민선4기 전남교육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과제는 전남형 교육자치의 실현이다.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는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치가 중요하다. 지자체와 산업체, 지방대학, 마을공동체 등 모든 지역사회구성원과 서로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민·관·산·학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루겠다. 이 기구를 통해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전남교육 정책 의제를 도출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2023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에 기반한 일자리와 맞춤형 학교 교육으로 일자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 핵심 공약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예산확보 방안은?

=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전남이 가장 먼저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이지만, 전남의 경우 출산율이 전국에서 세종 다음으로 두 번째 높다. 그런데도 전남의 인구는 감소하여 지역소멸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전남을 떠나는 도민이 많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큰 이유이다. 민선 4기는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이 전남에 있는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하겠다. 그 첫 출발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이다. 전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2023년 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인당 연간 2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수당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다만 자체예산으로는 쉽지 않고 지속이 어렵다.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연간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활용을 통해 연차적으로 늘려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 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대응 방안은?

= 전남 학생수는 지난 1981년 120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는 18만여 명이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2교 32분교장이나 된다. 그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이 이뤄졌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학교들의 미래는 불안하다.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과감한 지원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워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전남의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학생 개인별 특성 파악과 학습 이력관리가 용이해 맞춤교육이 가능하다. 과밀학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학교에 비해 ‘미래교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창의력, 융합교육 맞춤형교육을 통해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겠다.

▲ 전남 농산어촌유학 정책 성과와 발전 방안은?

= 사업추진 2년만에 유학생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은 6개월 정도 전남에서 체류하고 다시 원소속 학교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기존 농산어촌유학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는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정주형 장기유학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 정주형 장기유학은 유학 온 지역에 최소 5년 이상 전 가족이 이주해 생활하는 것으로 올 1학기 ‘해남 북일초와 두륜중’에서 처음 시작했다. 두 학교의 정주형 장기유학은 교육청과 지자체(해남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관·학’ 협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해남군 사례를 모델 삼아 참여 시·군을 늘려 나가겠다. 또, 생활인구 유입형 단기유학 운영기간도 현행 최소 6개월에서 내년부터는 1년으로 늘려 안정화 기반을 확보하겠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업성과평가 및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전남학생과 유학생 모두에게 호혜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유학을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금석으로 삼아 작은학교도 지키고 지역소멸에도 대응하겠다.

▲ 학교 현장의 온전한 회복이 절실한 이유는?

= 지금 교실은 몇몇 학생들의 부적응과 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어렵고, 전남교육 대전환도 늦어질 것이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더 이상 우리 전남 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은 공부에 전념하고, 교사는 열정을 다해 가르치는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공동체와 지혜를 모아 반드시 이룰 것이다.

▲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 우리 전남은 농산어촌 도서벽지가 많고 교육인프라도 열악하여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지금이 전남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민선 4기 전남교육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교실수업혁신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성장 단계와 학교급별, 과목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겠다. 이를 활용한 교육 과정운영으로 기초 기본학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력을 높이겠다. AI튜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콘텐츠와 전남형 온라인 학습 J-MOOC를 구축하겠으며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도록 하겠다.

▲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25건, 2020년 1530건, 2021년 2367건 등 전남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요즘 학교폭력, 왕따,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 학생들의 비행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경미한 피해도 신고하도록 매뉴얼화 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 높은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피해학생의 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전남지역에서 2021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중 학교장이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대부분(85.5%)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교육청은 처벌중심의 학교폭력사안처리 보다는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를 통해 학생들의 관계회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교장 자체해결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70%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초 평화로운 학급문화 조성과 교내 생활지도,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교과과정과 연계된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줄일수 있도록 1학생 1시민단체 가입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하겠다.

▲ 호주 방문 성과는?

= 우리나라와 비슷한 교육 현안들을 가진 호주 방문을 통해 전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알찬 시간이 되었다. 호주는 다문화 교육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이며, 우리 전남처럼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책 모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벤치마킹할 좋은 기회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그동안 고민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생각과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남의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커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국제교류 및 화상교육을 강화하겠다.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스테이, 학생캠프 및 학생교환, 비대면 교류 확대 등을 확대하겠으며 화상교육시스템을 재정비를 통해 전남 학교들이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글로벌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다문화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이주여성을 활용해 이중언어 교육을 확대·강화하겠으며, ‘엄마나라 탐방 프로그램’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은?

= 전남교육은 ‘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남교육대전환’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라는 비전도 세웠다. 교육을 통해 전남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전남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과 참여, 연대 속에서 가능하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김대중(61) 전남도교육감 프로필>

△ 1961년 전남 곡성군 삼기면 출생

△ 곡성통명초등학교ㆍ곡성삼기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철학과 졸업

△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취득)

△ 목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교사

△ 목포YMCA 사무총장

△ 목포시의회 의원(제5대~제7대, 3선), 목포시의회 의장

△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이사장

△ 목포시청소년수련관 관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 민선 1, 2기 전라남도교육청 비서실장

△ 목포제일중학교 교사

△ 현, 제19대(민선4기) 전라남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