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김관영 지사 '전북특별자치도 20대 아젠다’ 선정...민선8기 ‘새로운 전북시대’ 개막 본격화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지난 128년 동안 사용되어 온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북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민선8기 핵심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18일 본격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20대 아젠다’를 선정하고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시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법률 공포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형 특례를 적극 부여하고 지원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내륙권의 균형 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도(道)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전북은 2006년 7월 제주, 2012년 7월 세종, 올 6월 11일 강원에 이어 2024 1월 18일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된다.

전라북도 산하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최근 코로나19, 인구감소, 저성장 등의 국내외적으로 지속되는 커다란 위기 속에서 전라북도의 혁신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2023 전라북도 20대 아젠다’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20대 아젠다는 ▲새로운 전북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신규 대형국책사업 예타 대응 ▲전북 주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군산조선소 안정화와 지역주도 일자리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전북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육성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전북 먹거리 종합전략 시행 ▲농촌 생활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잼버리·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 ▲치유자원 기반 전북관광 재도약 ▲지속가능 에코 삼천리길 조성 ▲전통문화산업 거점화 추진 ▲지역활력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 ▲전북형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여성의 안전한 일상 보장 ▲도-교육청-대학-기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전북연구원은 매년 전라북도의 주요 의제(아젠다)를 선정해 발표해왔으며, 민선8기의 사실상 원년인 2023년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20대 정책 비전을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전북 주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군산조선소의 조기 안정화,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에코 삼천리길 조성 등

전북연구원은 2023년을 새로운 전북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독자권역으로의 위상과 특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으로 ‘새만금 중심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경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군산조선소의 조기 안정화’로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선도하고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을 통한 고용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푸드테크를 적극 활용한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의제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을 선정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도내 치유‧환경자산을 활용한 ‘에코 삼천리길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지속가능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북이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아ㆍ태마스터스 대회’ 성공적 개최

특히, 2023년에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두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라북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기반의 마련을 위한 ‘전북형 통합복지플랫폼 구축’과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5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 위험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지방대학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코로나19, 기후위기, 인구감소, 저성장 등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하여, 도민과 함께 기회를 활용한 능동적인 변화로 새로운 전북시대의 미래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2023년 전라북도 20대 아젠다’의 구체화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포럼 및 세미나 등으로 이슈 확산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