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지난해 서울시 학대피해노인 5명 중 4명은 여성(81.5%)이었으며,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학대 위험 확률이 높은 대상자는 여성으로 학대행위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대부분이며, 특히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노노(老老)학대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오늘(15일)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간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배우자(43.3%), 아들(29.0%), 딸(11.0%) 등 73.1%가 배우자와 자녀가 동거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행위자는 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 순으로 나타났고 남자가 78.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더불어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가 92.3%로 나타났으며 학대피해 노인 중 67.5%는 1달에 한 번 이상 학대피해 노출되었다.

2019년 학대사례는 535건인 반면, 학대유형은 2,142건으로 중복 행위가 많았다. 이 중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로 대부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했다.

또한 노인학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1달에 한 번 이상(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달에 한번 이상 포함) 발생하는 경우가 67.5%이다.

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38.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0% 순이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1%로 학대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5년(590건)에 비해 3.3배(2019년 1,963건)가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만 명당 13.3건 발생한 수치다.

2007년 최저 신고건수 375건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15년 간 평균 972건이 발생했다.

65세 인구 만 명 당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연 평균 8.5건이며, 최근 3년 간 만 명 당 10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서울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5년 7.2%에서 지난해 15.2%로 8.0% 증가(2005년 731,349명, 2019년 1,478,664명)하였고, 65세 이상 인구 중 후기노인(85세 이상) 비율도 2005년 대비 2.8% 증가(2005년 42,710명에서 2019년 126,585명)했다.

후기노인은 사회와 가족의 부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양부담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서울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건강 취약 노인 및 신체･인지 기능 약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복합적 노인학대 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옴부즈맨’을 도입,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재위탁을 제한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지속해 왔다.

현재 신고 중심의 정책을 지역사회 기반중심의 노인학대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통해 학대 지속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기존의 제도를 되짚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노인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