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난제들을 행정적 설계와 제도적 개선으로 풀어내며 ‘속도’와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험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양천구의 이번 실적은 단순히 정비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 정합성과 주민의 공공혜택(녹지와 보행환경)을 설계에 포함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정비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때, 지방정부는 단순 행정집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설계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보여준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세대가 살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성과로 양천구는 2025년 ‘대한경제신문 주최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행정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구는 단순한 인허가 속도만이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과 녹지 네트워크 확충을 병행하는 전략을 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 혁신이 만든 ‘속도와 품격’...제도 개선과 ‘소급 적용’, 사업 시계(時計) 앞당겨

민선8기 양천구는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상위 기관과의 협의 및 제도 건의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소급 적용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17개 단지, 약 2만7천 가구(세대)에 대해 안전진단 통과가 조기에 이루어지며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이러한 수치와 절차 진전은 지방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실제 사업 타임라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양천구가 제시한 전국 최초의 개방형 녹지 공공기여 방식 ‘목동 그린웨이’는 목동 1~3단지의 종상향(주거지역 용도 상향) 문제를 기존의 토지 기부채납이나 민간임대 확대 방안 대신,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개방형 녹지·보행축으로 결합해 풀어낸 해법이다.

이 구상은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공성(열린 보행녹지)을 확보하는 절충안으로 기능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조항이 반영·수정가결되는 등 실질적 진전을 만들었다.

목동 그린웨이는 폭원(폭 너비)과 연결성 설계를 통해 광역 녹지축과 연계되는 도시녹지망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도시환경과 보행성 개선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조직과 현장지원...도시발전추진단·찾아가는 컨설팅·지식포럼의 결합

양천구는 구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을 구성해 정비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찾아가는 정비사업 컨설팅’으로 조합·주민 대상의 현장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2023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 개최 중인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에는 3년간 약 4,500명이 참여했고, 구는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가이드북과 절차도를 제작·배포해 주민 이해도를 높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조했다.

이러한 교육·소통·행정지원의 통합은 단지별 차이를 고려한 섬세한 추진 방식으로 평가된다. 

‘그린웨이’와 녹지전략, '도시적 가치와 주민 삶의 질' 함께 끌어올린다

도시계획·녹지 설계 관련 연구들은 그린웨이와 같은 연속적 녹지·보행축이 도시의 보행성, 생활환경, 주민의 신체·정신 건강 및 도시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해 왔다.

서울연구원 등 도시연구 기관과 국토연구원(KRIHS)은 그린웨이형 녹지망이 기후완충, 보행 연결성 강화, 공공복지 증대 측면에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학술적 근거는 양천구의 전략이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도시 녹지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과 공공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선택임을 뒷받침한다. 

현재 목동아파트 관련해서는 6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고, 11개 단지(4~14단지)는 정비구역이 확정되었으며 연내 14개 전 단지 정비구역 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등 실무적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신월시영 재건축, 신월1·3동 모아타운, 신정동 1152번지 재개발 등 신월·신정권역의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 개선 → 행정조직화 → 지역·주민 소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공정이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 양천구 방식의 성공 사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