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의 위기서 살아남으려는 도민의 절박한 심정 외면 말아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출범식/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출범식/사진=강원도

[한국지방정부신문=정시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이 국회 일정으로 무산되자 범국민 추진협의회가 조속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중첩된 규제와 국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가 300만 강원도민 모두의 숙원이었다"고 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민의 희망과 달리 규제개혁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은 담지 못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29%에 이르는 86명이 공동발의 했고,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는 기약 없이 미뤄질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고,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빈 껍데기인 채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공청회 무산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강원 도민의 실망과 허탈감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는 강원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원특별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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