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째 국회에 방치....코로나 위기 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유동성 공급·고용충격 대응·경기보강 패키지 지원…국채발행·세출구조조정 병행
한국판 뉴딜에 5조1000억 투입…홍 부총리 “국회 통과시 3개월 내 75% 이상 집행”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지 3주째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편성된 추경이지만 국회는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20대 식물국회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다.
이번 3차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가장 큰 규모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크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재정 지원이 주요 핵심이다.
정양기 기자
sisajung@localnewsro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