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찰과 합동으로 시행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성과가 예상외로 크다는 평가에 따라 전국 확대 실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현병,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은 자신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신체질환 못지 않게 응급대응이 중요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A씨는 길거리에서 욕설 섞인 혼잣말로 큰소리 내고, 경찰관에게도 험한 말을 하며 위험한 행동을 보여, 지구대에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 출동요청을 했다. 정신전문요원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정신과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진정되었고, 위협하던 행동도 멈췄다. 평가 결과, 대상자는 가족 등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대상자를 설득해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연계했다. 현재 A씨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꾸준히 받고 있다.

B씨는 주취 상태로 자해 위험이 있어 지구대에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로 출동을 요청했다. 정신전문요원이 출동해 정신과적 평가 후, B씨가 응급입원이 필요해 인근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간경화 이력으로 협진이 필요한 상태여서 내·외과적 치료까지 가능한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 응급입원을 진행했다. 이후 대상자는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비 지원 등 연계를 도왔다.

어두운 길거리에서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폭행, 자해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시민은 경찰에 신고부터 할 것이다. 경찰관이 출동해 진정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신응급 상황일 경우 대상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24시간 조현병,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해 ‘정신전문요원’이 경찰과 현장 출동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최초로 구축·운영 중이다.

2022년 10월부터 운영, 기존에는 주간에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이 협력해 현장 대응했다면, 합동대응센터 운영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출동해 대상자 면담과 정신과적 평가·조치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야간, 휴일에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 2명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 전문요원은 대상자의 정신과적 평가와 자·타해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 조치한다. 만일 대상자가 정신응급성이 높아 응급입원이 필요할 때는 입원 가능 병상을 확인한 후 119구급차로 의료기관까지 이송해 적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관 간 협력으로 정신응급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졌고, 모든 절차에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인권 침해 우려도 해소했다. 또한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정신전문요원들이 경찰관과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고 신속한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