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전국 17개 시·도(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정량평가 부문에서는 세종시와 충남이,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대구시와 경북이 각각 우수지자체 1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21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행안부는 2019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부문(87개 지표 목표달성도)와 정성평가 부문(35개 지표 우수사례) 등으로 나누어 특·광역시와 도(道) 단위별로 각각 평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정량평가 부문(목표달성도) 우수 특·광역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2.9%로 1위, 울산광역시가 90.5%로 2위, 대전광역시가 87.1%로 3위를 차지했으며, 도(道) 단위에서는 충청남도가 92.0%로 1위, 경상남도가 90.8%로 2위, 경기도가 87.4%로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정성평가 부문(우수사례) 우수 특·광역시에는 대구광역시가 23건으로 1위, 광주광역시가 13건으로 2위, 서울특별시가 11건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도(道) 단위에서는 경상북도가 20건으로 1위, 충청남도가 19건으로 2위, 경기도가 9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합동평가에서 주요 국정성과 창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보훈정신 확산, 4차산업 및 빅데이터 활용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울산은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3.1만세 운동 역사현장’ 재현, 충남은 지역 대표인물인 항일 투사 ‘윤봉길 뮤지컬’ 제작을 통한 보훈정신 확산, 광주는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봉사자와 수요처를 자동매칭하여 봉사활성화, 경북은 오지마을로 찾아가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통한 생활편의성 제고 등의 우수 사례를 평가 받았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안정 도모에 기여했다.

전체 시·도가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약 7.4조원)로 사회적기업의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하고, 공공 취업지원기관의 서비스(상담알선, 컨설팅 등) 제공에 따른 취업자 수(154천명) 및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152천명)을 통한 일자리 효율적 확충했다.

특히, 경기도는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타파로 인공서핑장 개발계획 투자유치 성공과 인공서핑장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우수사례를 평가 받았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해서는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서비스 제공 등 포용적 국민생활 여건마련에 주력하였다.

특히, 세종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서비스인 ‘아이돌봄’ 지원가구 이용실적 초과달성을, 경북은 이웃사촌 시범마을(의성) 사업추진으로 저출산극복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평가 받았다.

아울러 전체 시·도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99천명)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예방적 건강관리 수요 충족과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2,990천가구) 증가 등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통한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전년대비 10%) 및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작업환경 안전성 증대 등이 평가 받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등 자치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서울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 단위 주민자치플랫폼 구축, 강원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봄의대화)을 통하여 주민주권 활성화, 대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대학‧지역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 지역안착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안보 및 재난 위기상황극복 훈련을 통한 자치단체 기능유지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전체 시·도가 대응능력 강화 및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훈련과제 발굴을 통하여 생활속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평가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는 정부출범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도출했으며,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절대평가(정량지표)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개편한 2년이 되는 해이다.

평가방법은 총 122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하였다.

’19년 합동평가 지표는 국정성과 창출과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핵심국정과제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 역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목표치를 부여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고,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시‧도를 구분평가 하여 지표별로 각 2건씩 선정했다.

평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경북 2건, 대구‧충북‧충남 각 1건)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맞춤형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재정인센티브 지원(총 160억원) 및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그간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시책들이 국민의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정부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 평가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