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7월 9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 통합법안에 추가로 신설되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기회발전특구’의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로 비수도권에 개인·기업의 투자 유입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각 지방정부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 신속 확인과 실증(테스트) 특례, 임시허가 등 행정적 지원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공모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종 세제지원 사항 등을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중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에서는 세계 최대규모의 포스코 광양제철이 소재한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배터리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한발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이 집적화된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양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이차전지산업의 핵심기업 투자계획, 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계획, 지역 산업 연계 방안과 인근 지역 산업 상생 방안, 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이차전지 소재기업 투자 확대뿐 아니라 배터리 셀 기업 및 리사이클링 기업의 대규모 유치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배터리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특구) 지정 및 생태계 조성' 기획과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고도화 전략수립 방안과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 육성 전략 등에 대한 과업이 포함됐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용역의 착수보고회는 정인화 광양시장, 전라남도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원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더블유피의 자문위원들과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동신대학교 교수진,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HY클린메탈 등 관련 기업 임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지아이피 류세선 대표는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 국내·외 이차전지 시장 동향, 광양시 지역 여건, 연구 수행 계획,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 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차전지는 수소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우리 시의 대표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광양을 이차전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을 반드시 받아 세계 배터리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갑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차전지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핵심적인 미래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 중”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므로 전남도와 광양시, 전남TP와 수행기관, 전문가 등이 협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용역 발주기관인 전남TP의 오익현 원장은 “이차전지산업은 우리나라 12대 전략기술산업이자 모든 정부 부처에서 큰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면서 “전남TP가 용역 발주기관으로써 책임이 큰 만큼 관련 기관의 상시적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용역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이차전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연구기관 유치와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방안과 함께 광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 및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주순선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 대학교·행정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전남도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한편, 광양시에는 율촌산단을 중심으로 포스코퓨처엠,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등 이차전지 원료-소재-리사이클링 분야에 2조 6천억 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져 1,141명의 고용효과를 낸 바 있다.

또한 인근지역 구 한라IMS 부지에도 양극재와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에 3조1,800억 원의 투자와 850명의 고용 창출이 예정돼 있어 이차전지 소재분야 밸류체인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