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호남권 시도지사와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치의 시간을 가졌다.

여당 지도부가 야당의 심장부 광주에 직접 찾아와 호남권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모습이 대결적인 중앙정치와는 사뭇 다른 상황으로 연출되면서 호남 지역민들은 긍정평가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이 얼마나 예산반영 성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중 첫 번째 자리로,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협의회는 전북, 전남, 광주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가람 최고위원, 송언석 예결위 간사, 이용호 예결위원, 김민수 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전북 도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의힘은 2024년도 정부예산이 편성되기 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해 예산정책협의회 첫 번째 방문지로 호남을 찾게 됐다”며 “지역과 소통, 협력하는 정부로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초당적 지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 예타 조속 통과 등 요청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의 초당적 발의부터 국회 행안위‧법사위‧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협치가 없었다면 이뤄내기 힘든 일이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전북시대에 대한 희망에 차있는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힘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024년 1월 출범을 앞두고 모든 역량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4년 국가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원이 될 예산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도민들께 약속한 경제발전과 민생안정,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상승을 뒷받침할 국가예산 확보에 강력한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 및 검증을 통한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글로벌 청정수소 산업의 주도권 확보 및 전주기 수소산업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한‘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첨단 시설원예의 농업기반 구축을 통한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기회 제공과 스마트팜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사업과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산업에 대한 신속한 추격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이 정부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유한 전북에서 K-문화가 콘텐츠로서 세계의 문화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국비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전북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의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의 막힌 현안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집권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도정 현안 입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치와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단일부지가 기조성돼 즉시 투자가 가능하고 신속한 확장도 용이한 새만금에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으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를 정점으로 8월 말 정부안 편성 완료까지 기재부 및 국회 핵심인사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며, 본격적인 기재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부처 및 국회 등 사전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지휘부를 비롯한 각 실국에서도 기재부 예산실을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펼치며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미래첨단소재국가산단, 국립의과대, 반도체특화단지, 한국에너지공대,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 등 현안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대통령 공약 이행의 노력을 보였는데 전남이 선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먼저,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차전지 앵커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에 있으나, 기존 산단 분양률이 97%에 달해 입주 희망기업의 산업용지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면서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전략’에 포함된 15개 산단과 함께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추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와 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이 꼭 신설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의 경우 “광주·전남은 RE100 실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지역으로 광주 전남 상생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35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광주·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안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제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을 목표로 전문인력, 시설 등의 기반 여건을 마련 중에 있고, 현재 입학 중인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 중, 80%가 수도권 등의 타지역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대가 국가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 하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협조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건설은 “전남의 아우토반은 영암을 거쳐 해상교량으로 목포까지 이어지면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전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서 서남권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을 위해서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며 “특히,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 등이 반드시 관계 법령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정책현안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 ▲농협·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입법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사업으로는 전남도 미래 농생명 융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케이(K)-김치산업 클러스터 조성 ▲향토음식진흥센터(한식진흥원 부설 센터) 설립 등을 요청했다.

또 신성장 동력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 발판 마련을 위해 ▲첨단 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 ▲솔라시도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남해안 관광·문화 중심지 조성을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신속 추진과 호남권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확충 사업으로 ▲광주~고흥 고속도로 ▲전남 트라이앵글 순환 철도망(광주~화순 광역철도, 호남~남해 연결선, 보성~능주 전철화)의 국가계획 반영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이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으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예타에서 조기 통과되어 내년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위해 여야 공동 원포인트 개헌 추진 제안...대통령 공약,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군공항 특별법 통과, 올해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예산 확보 등에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삼아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150만 광주시민을 위해 광주발전에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핵심현안으로 7월 발표가 임박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했다.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이자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점을 설명하고, 국내 유일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원전) 기반시설을 갖췄고 국가균형발전의 국정철학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와 반도체계약학과 신설, NHN의 연구개발센터와 구글클라우드코리아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반도체공동연구소 및 반도체특성화대학 유치 등 수준 높은 인재 확보를 통한 생애주기별 인재양성 사다리를 더욱 견고히 완성하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높은 기대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5‧18정신의 가치와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반면, 실제 헌법수록으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을 밝히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여야 공동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써,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타 추진과 광주산업의 근간인 자동차산업이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과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등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호남권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호남권을 대표하는 광주오페라하우스(전문예술극장) 건립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디지털관 건립 유치,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등도 건의했다.

이날 광주시는 주요 현안으로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광주광역시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건의 ▲수직 이·착륙기 비행 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용봉IC·공구의 거리 하수도 중점관리 ▲홈서비스 로봇가전 산업 육성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등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에 대한 애정이 있는 만큼 광주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 경제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의 미래차 등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고 광주의 살림이 넉넉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직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당도, 저도 약속한 바 있다”며 “헌법전문 수록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당장 시기는 정할 수 없지만 여야가 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