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다”고 밝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28일 국회서 개최된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오는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ㆍ송재호),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이재원)는 공동으로 28일 아침 국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공론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 24명과 6개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오는 7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두 번째 모임으로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권환 재조정, 지방보조금 관리, 지방재정의 위기관리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고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과 자율성 확대, 책임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재원 회장(부경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인 김병욱·이인선·이형석·조오섭·김승수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 시도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 등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월 5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과 협력적 거버넌스, 7월 12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향, 7월 19일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 등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