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미래형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해 2년간 소득 지원에 나서며,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천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종 선정 가구와 함께 약정식을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은 약정식에 참석해 약정서류를 직접 접수하며 참여 가구와 함께 새로운 복지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다.

약정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그간의 소회를 들었다.

1단계 안심소득 지원 가구주 강영근 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4년전 폐업하고 간간이 백화점에서 용역일을 했었는데 나이가 있다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 자체가 이전에 기초수급을 받을 때보나 1.5배 정도 많이 나오니까, 적어도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밀릴 걱정은 안 해도 되어서 정말 좋다"라며, "지금은 빌딩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 안심소득 급여가 줄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안심소득 지원가구와 함께 ‘안심소득 1년’을 되돌아보는 간담회 자리가 진행했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지원 가구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지가 든든한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실험 여정을 차질없이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최초의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이다. 22년 7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하여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모델이다.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에 맞추어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해 우선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착수하였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가구도 두 배로 늘려 본격적인 정책실험 궤도에 돌입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그간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중위소득 50 ~85% 이하 600가구도 새로운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 중인 가구도 4.5%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7월 중 확정한다. 지원가구의 2배수 규모로 지원가구와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정책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다”며, “참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