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재설계와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된다”고 밝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3일 아침 국회에서 개최된 조찬토론회에서 “앞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찬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 송재호), 한국행정학회(회장 이덕로)가 공동으로 “국가와 지방간 역할 재배분 및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 24명과 6개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세 번째 모임으로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주제 발표를 하고, 포럼 연구위원인 강민국․강준현․김영배․박성민․이인선․김형동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 시도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는 7월 10일 정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 재배분과 효과적인 협력강화 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제도의 재설계와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네 번째 조찬토론회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안’에 대해 오는 7월 12일 아침 국회에서 지역개발학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