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특별대담]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담당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4월 새로 이전한 세종청사에서 7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지방자치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통합되어 업무 범위와 권한이 대폭 확대ㆍ강화되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제도가 신설되고 지방 국정과제 총괄에 따른 이행력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대통령 자문기관 역할을 넘어 대통령 지방 공약과 국정과제 추진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18명은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등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등 4대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되고, 위촉위원 21명은 국회의장 추천 4명, 대통령 위촉 17명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뉴스 플랫폼 <한국지방정부신문>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맞아 우동기 초대 위원장과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 축하와 함께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추진 전략, 그리고 당면 현안 과제들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 지방이 기획‧추진-중앙이 지원 ‘상향식 균형발전 추진’ 지방시대 도래...지방정부 역량 강화 필요

- 인구감소지원특별법 내실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지방소멸 대응체계 강화

-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교육혁신 지원체계 구축 지방대학 살리기 추진, 인공지능(AI) 기반 지방혁신생태계 구축

- ‘기회발전특구’ 세제·재정·금융·정주여건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지방정부가 직접 규제완화 설계 혁신적 규제특례 제공

‘지방시대위원회’ 범정부 중심의 균형발전·분권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역할...‘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평가,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정책 총괄‧지원, 지방공약 이행 점검

- ‘교육자유특구’ 통합특별법에 관련조항 신설･보완 추진 중...(가칭)｢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도 추진

-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간 경쟁 갈등 심화로 계획수립 늦어져...갈등 최소화 방안과 1차 이전의 한계점 보완 등 제도개선안 마련할 것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맞아 본지와의 특별대담에서 “이제는 사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 이어지는 불평등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원하는 지원과 지방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설 것이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방이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며 지방정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원특별법 내실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으로 지방소멸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교육혁신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살리기 추진,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지방혁신생태계 구축 등의 청사진도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세제·재정·금융·정주여건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로 기존 특구와는 다르다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규제완화 방안을 설계하도록 하는 혁신적 규제특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범정부 중심의 균형발전·분권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평가,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정책 총괄‧지원, 지방공약 이행 점검하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됐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특별법에서 제외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통합특별법에 관련 조항의 신설･보완을 추진 중이고, (가칭)｢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 간 경쟁 갈등 심화로 이전 계획수립이 늦어지고 있다며, 갈등 최소화 방안과 1차 이전의 한계점 보완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초대 위원장으로서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길이 열렸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정책 주체 간의 무게추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균형발전정책 체계로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방도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이제는 사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어야 할 때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원하는 지원과 지방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설 것이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

▲ 지난 50여 년 동안 역대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산업, 인재, 자본, 기술, 정보 등 국가발전의 성장동력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역기능이 속출하고 있으며 지방은 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근본 원인과 대처 방향은?

=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권을 거치며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형태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였고 인구․경제․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서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89개(’21)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는 실정에 있다.

현 정부는 지방정부를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소멸위기에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여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주도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과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원특별법 내실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지방소멸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과제들은 무엇이며 역대정부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 무엇보다 역대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해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했으나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차별성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 참여라는 용어를 없애고 차별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현안을 추진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지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고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둘째,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다.

셋째,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취․창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외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을 위해 AI 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방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방 주도의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하고 6월 9일 공포되었다. 그동안 준비과정에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 ‘22년 11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후 7개월 만인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하고 6월 9일에 공포되었다.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하였으나, 법사위에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련을 겪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언론협회 등에서 많은 힘을 보태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특별법 시행일에 맞추어 오늘 출범식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핵심적인 특징은?

= 지방시대위원회는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누어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균형발전법의 목적과,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 도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자치분권법의 목적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소관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이 범정부 중심 체제로 추진될 것이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가 작성한 균형발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한다.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정책을 총괄‧지원하고 지역정책과제(지방공약)의 이행 점검도 총괄한다.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란 어떤 제도인가?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투자정책으로, 파격적 세제지원 및 거침없는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받은 혜택을 지방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특구와의 차별성은 과감한 지원에 있으며, 세제, 재정, 금융, 정주여건 등 투자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히, 지방정부가 규제완화 방안을 직접 설계하는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으로 특구 이전∙창업시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 특례 부여, 창업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혜택 등이다. 재정∙금융 혜택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확대 및 기회발전펀드 조성이고, 정주여건 혜택은 특구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양도세 세제혜택 등이 부여된다. 또한 혁신적 규제특례로는 지방정부가 특구 내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규제특례를 승인해준다.

기회발전특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대기업 74.1%의 본사가 수도권 위치)의 지방이전과 투자확대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만들어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으로 유입되고, 기업은 우수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지방에 할 수 있는 기업 지방이전투자 → 일자리 창출 → 우수인력 유입 → 기업의 재투자 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지방 청년들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가치인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삶을 살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동일한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특히, 지방대학과 교육문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어젠더로 설정하고 설계한 ‘교육자유특구’가 이번 통합법안에서 빠졌지만 출범 후 추진된다고 하는데 차질은 없는가? ‘교육자유특구’제도의 배경과 실시 당위성은?

= ‘교육자유특구’ 추진 배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격차 심화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서,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내 취‧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학교가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체제로 지방에 “교육개혁 선도지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교육자유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2023. 4월~10월)’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조항의 신설･보완을 추진하고, 동시에 (가칭)｢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수도권과 지방, 각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은 결국 지방정부로의 파격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며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정부’가 되게 해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구가 강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 추진체계는 정책 주체 간의 무게추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체계로 추진하게 된다.

사실상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개헌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개헌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 제도 내에서 위원회가 주도하여 과감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과업 중의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때와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데 규모와 방향, 시기는?

= 그간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준비해 왔으나, 지역 간 강한 의견대립 등 갈등이 심각하여 당초 예정한 상반기 내 기본계획 마련이 어려운 여건이다. 지난 6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마련 일정 차질이 불가피함을 언급한 바 있다.

지방시대위와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 노조 등의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간 갈등 현황을 파악해 왔다.

특히 입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비혁신도시 간 입장차이, 비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구소멸지역 우선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고, 이에 대한 상충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1차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위원장께서는 지난 9월 취임 후 전국을 누비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을 알려오고 있다. 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전남 섬지역 시･군까지 찾아다니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도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과 매력들이 있다고 보는가?

=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순천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방도시를 믿고 중앙의 여러 가지 권한을 이양해 줘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또한 대통령께서 “순천은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들어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가 됐다”며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키우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방균형발전 철학과 일치하는 도시”라고 극찬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가 워크숍을 개최했던 신안군의 섬들도 독특한 컬러 마케팅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지방도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지방이 스스로의 혁신역량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길러야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은?

=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산업의 비상적인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기대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윤석열 정부 핵심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성공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역 인재 육성과 공급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소멸위기에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여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주요정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프로필]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 그는 누구인가?...도시계획·지역개발 정책전문가, 교육전문가로 정평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우동기(71) 위원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고,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태국 아시아기술연구원에서 석사학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 일본 쓰쿠바대학교 대학원사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계획ㆍ개발의 원조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 국토연구원의 전신인 국토개발연구원의 1978년 창립과 동시에 제1기 연구원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국토종합개발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이때 수도권 정비계획법 초안을 마련한 장본인이다. 당시 국토개발연구원은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국가균형발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우 위원장은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한국협상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으로 활약하면서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재직 중에 제12대 영남대학교 총장에 당선되어 역임했다.

‘한국의 존경받는 CEO 대상’을 수상한 우 위원장은 또 2010년에는 제8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014년에 제9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 연이어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고, 2021년에는 제27대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에 당선되어 재임하는 중, 지난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尹 대통령 취임식을 진두지휘했었다.

지난해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균형발전법과 자치분권법의 ‘통합법률안’이 1년여 가까이 지체되는 동안,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면서 섬 지역 등 전국 지방정부를 누비며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과 비전‘을 설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