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세종청사에서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위촉위원 17명이 13일 확정됨으로써 중앙정부 장관 등 14명과 지방정부 관련 4개 협의체 회장 등 당연직 위원 18명을 포함하여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한 총 36명의 1기 위원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13개 중앙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소속되어 있고, 지방정부 관련 4개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소속된다.

이날 위촉이 확정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1기 민간위원에는 재정, 교육, 산업, 문화예술, 공공개혁, 규제정책, 지역의료 및 보건, 지방분권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각계 저명한 인사들이 위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부처의 추천 대상자 중 경륜, 능력, 추진력 등을 고려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했다. 30대 청년부터 70대의 경륜을 갖춘 전문가까지 여러 세대를 아우르도록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 활동에 앞장서는 지역인재가 다수 선정됐다. 청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청년층 인재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박주희(45) 청년재단 사무총장과 추현호(38) 쿼타드림랩 대표는 지역 청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청년들의 제안 및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청년들이 공감하는 젊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기 지방시대위원회 임기(2년) 내 중점 추진 예정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추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핵심 지역 정책 수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에서도 주민들이 교육과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수도권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이들 위촉위원들은 향후 2년간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에 대한 조정과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17명 민간 위촉위원 화제의 인물 많아...천하장사 이만기, 38세 청년 추현호,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등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17명 위촉위원에게 조만간 직접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1기 위촉위원 중에는 화제를 끌 만한 인사들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47번의 장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천하장사 이만기(60) 선수는 은퇴 후 인제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KBS 동네한바퀴’에서 각 도시의 숨은 가치와 매력을 알리며 지역을 재발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청년 추현호(38) 콰타드림랩 대표는 대구와 광주 시민을 잇는 동서미래포럼의 청년대표로 지방의 장기 구직 청년들의 자립 지원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박주희(45)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전국 청년지원센터(195개) 운영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과 소통하는 ‘청년정책 매니저 대표주자’로 꼽힌다.

모종린(62)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로컬’의 개념을 통해 지역을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인하는 골목길 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국 곳곳을 누비며 찾아낸 골목길 상권이 200여 곳에 달하는 현장 중심주의자다.

마강래(52)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 인구, 산업구조 등에 조예가 깊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KBS 명견만리’,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을 통해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해결방향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학계에서도 청년과 지역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소장파 중견학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지역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전문가로 규제 정책과 문제해결형 융합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수부 재직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해운・항만 물류 전문가로 꼽히는 우수한 중앙대 교수,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이영 한양대 교수는 지역 인재와 산업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의원 재직시 12년간 기재위에서 활동한 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은 재정 및 행정, 거시경제 전문가로 오랜 행정 및 의정활동 경험으로 지역 정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지역에서 여성과 보건・의료, 지방자치, 산학연 협업,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인사들이 위원에 위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는 ‘공감․연대형 위원회’로 위상을 다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