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지난 7월 공식 출범과 함께 지난 14일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발굴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서울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지방청년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가 주관한 ‘지방시대 정책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 최종발표회를 열었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팀 단위로 소관분야 주제를 선정하고 캡스톤 디자인 방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사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다.

이날 청년특위는 지난 4월 8개 팀(30명) 구성과 주제 선정을 거쳐 7월 중간발표에 이은 이번 최종발표회는 앞에서 설명한 8개 팀의 발표를 듣고 발표내용에 대한 심사위원 및 청년패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2건 등 3건의 우수작을 선정·발표했다.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분야의 “로컬교환확생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달살기 지원사업’과 ‘자기설계 학기제’를 연계하여 대학과 지역이 자매결연을 통해 대학생이 지역에 한 학기 거주하면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알림과 동시에 직접 생산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제안됐다.

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 분야의 “생활인구 소비 플랫폼” 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 분야의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2개 팀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분야의 “생활인구 소비 플랫폼” 제도는 주민등록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지역화폐 제도에서 벗어나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화폐를 유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포인트를 관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 초연결성을 확보하자는 정책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분야의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공모 지원사업은 지역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여 목적성을 애초에 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공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날 최종발표회에 올라 온 8개 팀의 정책을 보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지방시대 정책 발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첫째,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지역에 맞게 공공 및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적 지방청년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통해, 인구 소멸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 소관으로 ‘비자 초청범위를 유학생 직계가족으로 확대’하고, 동반 가족 취업을 허용하는 “유학생 관련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의 한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및 대학 소멸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셋째,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지방 정주 및 유입 청년인구를 위한 지역별 유형별 유휴공간을 파악하여 “유휴공간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특화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넷째,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기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청년 중심의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청년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대학과 지역이 자매결연을 맺고 방학 기간 대학생이 지역에 한달 거주하는 “대학-지역간 문화교류를 위한 로컬교환학생 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여섯째,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온라인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청년맞춤형 “청년건강 컨설팅을 통한 지역보건소 활성화”를 통해, 보건소 접근성 강화 및 지역 청년 건강 상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역이 제안하고 청년을 초청하는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실패 확률을 낮춰 지역 정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생활인구로 등록될 경우 지역에서 자체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생활인구 플랫폼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청년특위는 경진대회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에 발굴한 우수정책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후, 11월 대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우수작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정책 제안 발표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황범순 지방분권국장은 “그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 청년특위의 경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을 격려한다”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정책제안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제안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