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8개 중앙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부처 통합사업 지원

- 비수도권 기초지방정부에 주거·문화·복지 복합주거단지 조성, 은퇴자·청년층 지역 정착 지원사업...올해 7곳 시범사업, 2024년도 상반기 10곳 선정 예정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8개 중앙부처가 16일 ‘다부처협력형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부처 통합사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나섰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8개 중앙부처가 16일 ‘다부처협력형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부처 통합사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나섰다.(사진=지방시대위원회)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8개 중앙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부처 통합사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6일 교육부(부총리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중앙부처와 '다부처협력형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부처협력형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비수도권 기초지방정부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등 8개 다부처 협업으로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맞춤형 주거 제공) 은퇴자·청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유형(단독·타운 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분양·임대 등)으로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고, 7개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정부가 지역개발·주택(국토부), 교육부(학교복합시설), 소멸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체육시설(문체부), 농어촌지역 지원(농림·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작은도서관·영화관·생활문화센터(광역지자체) 등 연계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지방시대위원회)
(자료=지방시대위원회)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지방정부가 경쟁을 통해 지난 6월 최종 7곳이 선정되어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부처 연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가 참여하여 8개 부처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2024년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2024년 1월 공모 착수하여 3~4월까지 접수·평가하고 5월경 선정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선정 시에는 다부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합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좋은 지역조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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