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에서 혼선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 주택용지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촉발됐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제에 무게를 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의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당내 반대 주장이 나오면서 혼선이 더욱 커져 서울 그린벨트 지역 땅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통령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 환영...”질적으로 다른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 필요“

이와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대통령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라는 글을 통해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며 반대의견을 막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제와 논쟁,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단순하던 과거와 달리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정책은 정부가 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과정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나아가 국민의 집단지성까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정책입안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네거티브나 각세우기가 아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자 노력이고 이를 통해 정책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며,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으로 돈 벌수 없게’ 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되었을 때 주장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그린벨트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며 문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지시를 환영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고 “논의과정의 의견제시를 각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이고, 의견수렴은 후퇴나 양보가 아닌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일부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위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질적으로 다른 위기라는 대통령님의 지적을 공직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며, ”질적으로 다른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