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2024년 1월 18일 0시를 기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역사를 쓰게 될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올해 이어 2년 연속 9조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원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건정재정과 전북현안과 직결된 사업들의 예산 삭감 기조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지속 성장 발전을 뒷받침할 예산들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김관영 지사의 '여야 협치' 리더십을 바탕으로 도와 정치권, 지방정부, 도민들이 일심동체로 일궈냈다는데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장, 이원택, 김윤덕, 신영대, 윤준병, 양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김정기 도의회 새만금지원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9조 16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당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도정이 선제적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부처활동으로 부처안 반영은 순항하였으나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 사업 적정성 검토 방침에 따라 전북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로 예산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도와 정치권, 도민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내년 더욱 특별한 전라북도를 견인하고 새만금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9조원대 전북 예산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전북도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년도 주요 국가예산의 주요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새만금지역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513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국가사업의 정상화는 물론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기업 유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내년 1월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마련할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민생특화, 고령친화 등 5대 핵심산업의 실행 예산을 확보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육성을 위한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됐다.

모두 27건에 1,13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담아졌고 이는 1조 1,221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과 도약의 씨앗이 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뿐 아니라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바꿔 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전북 산업생태계를 혁신할 신규 예산으로 396건에 3,330억원을 확보했다.

중장기적인 국비 확보 기반과 함께 현안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이들 사업에는 향후 4조 1,506억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 새로운 전북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지속 성장을 뒷받침 할 것을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밖에도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등 산업·경제 예산 6,632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등 농생명산업 예산 1조 4,126억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 2,809억원 ▲안전과 환경·복지예산 4조 5,304억원 등을 확보해 역점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는 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이차전지 실시간고도분석센터’,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구축‘ 등의 예산을 정치권과 시·군과 긴밀히 공조한 끝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는 “도민 모두가 혁신과 도약을 한마음으로 열망하고 한뜻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준 도민들께 거듭 감사드린다”며 “도정의 발전적 진화를 이뤄내 도민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치열했던 국가예산 확보 전쟁 막전 막후…김관영 지사의 '여야 협치' 기반 반전 드라마 연출

새만금 SOC예산을 포함한 전북의 국가예산 9조원대 확보는 전북도정과 의회, 여야 정치계, 도민 등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결과로 볼수 있다.

특히나 잼버리 파행논란 이후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soc 사업예산의 복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민선 8기 입성부터 줄곧 주창해온 ‘여야 협치의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물론 새만금 SOC 예산의 완전복원에는 못미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막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복원된데는 승부사적 기질을 지닌 김지사의 치밀한 협상력과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인맥 파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가 새만금예산을 대폭삭감한 이후 협상 막판까지 전북도와 민주당의 복원 요청에도 끔쩍하지 않아 예산 증액이 거의 불가능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나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으로 부처에서 올린 580억을 66억원까지 대폭 삭감한 것은 전북으로서는 가장 큰 타격이자 위기였다.

하지만 막판에 새만금공항 예산이 최종 327억으로 50% 넘게 살아난 것도 김 지사가 여야 원내대표 최종 협상에서 배수진을 치고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막판까지 설득한 덕분이다.

서로 밀고 당기는 수차례의 협상에서 새만금예산을 지켜낸 그 막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이 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와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예결소위 위원으로 최전선에서 싸운 이원택 의원 등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다.

협치의 한측인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협조와 협력 정신도 이번 예산회복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김정기 새만금지원특별위원장 등을 비롯한 도의회 모든 의원들의 협력, 헌신, 희생은 흩어져 있던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들 도의원은 삭발투쟁과 마라톤 릴레이 시위, 국회 앞 규탄시위 등을 주도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투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 도민과 언론으로부터 큰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아울러 예산심의 고비 마다 전략적 대응에 적극 가세해준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성원과 지지도 이번 예산복원에 큰 힘이됐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 복원과정에서 보여준 ‘원팀’ 정신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잼버리 파행부터 새만금 SOC예산 복원까지’...전북도, 국회 여야, 도의회 삼위일체 결과

세계 잼버리 파행 논란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국가예산 대폭 삭감 사태가 연말을 앞두고 새만금 SOC예산 복원 결과로 일단락됐다. 완전 복원까지 이르지 않아 안타까움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핵심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다행이다.

잼버리 파행에서부터 새만금 SOC사업 예산 회복까지 지난 5개월 간의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새만금 예산삭감은 잼버리 파행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8월초 개막된 잼버리가 사상 유례없는 불볕더위와 태풍으로 중도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직후부터 정부와 전북도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 급기야는 여야 정치권 싸움으로 비화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잼버리 파행을 전북도의 책임으로 몰아가던 정부는 8월말경 새만금사업지구내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등 SOC예산을 대폭삭감했고, 이에 반발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도의회 등의 정부에 대한 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9월초 전북 정치권과 도민 2천여명이 국회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도의원의 삭발 투쟁, 도의원들의 마라톤 릴레이 시위에 이어 11월7일 전북도민 5천여명이 참여한 국회앞 총궐기 대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정부를 규탄하고 줄기차게 예산복원을 촉구했다. 이어 군산, 정읍, 김제, 부안 등 시·군의회에서도 삭발투쟁과 원상복원을 위한 규탄시위로 힘을 보탰다.

전북도도 실의에 빠져 주저앉지 않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꾸준한 설득 노력을 펼치는 등 총력전을 폈다.

특히 김지사는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11월 중순부터 서울 본부에 지휘부를 차리고 상주하며 직접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워룸)를 주재하는 등 진두지휘에 나섰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회 단계 예산심사를 예산 복원의 찬스로 여기고 발벗고 나서서 여·야 지도부와 각 상임위,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했고, 국회 농성도 꾸준히 이어갔다.

이처럼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 결과, 새만금예산 3천17억 증액된 총 4천513억원 복원으로 2024년 국가예산 9조 10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5개월간의 길고 긴 잼버리 수렁에서 빠져나와 전북도가 내년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순간이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유치․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국제공항등 SOC 예산확보’ 등 연말 전북도정 해트트릭, 성장통 극복 열쇠 될까?

잼버리 파행 이후 다소 어수선했던 전북도정 분위기가 연이어 거둔 성과로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와 전북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만금 공항을 비롯한 SOC 국가예산 확보 등 이른바 ‘해트트릭’성과가 회복의 동력으로 꼽힌다.

전북도의 첫 골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터졌다. 국내외 한인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행사인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유치에 성공한 것. 전북은 컨벤션이 없다는 약점에도 유력한 경쟁지였던 인천과 제주를 제쳤다. 김관영 도지사의 프레젠테이션과 전방위 설득 전략이 개최 결정의 열쇠를 쥔 각국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후문이다.

내년 10월 전북 전주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 3천 명이 참가한다. 잼버리 파행의 아픔을 전북의 힘으로 극복해 내는 무대로 세계한상비즈니스대회가 지목되는 이유다.

도(道)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에 성공했다. 지역 정치권과의 협치와 공조로 발의 100일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개정안에는 131개 조문, 333개의 특례 조항이 반영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 내용이 부족했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1년여의 노력 끝에 특별한 전북을 위한 내실 있는 법으로 환골탈태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전북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과 국제케이팝학교 설치, 고령친화산업 육성, 출입국 관리법 특례 등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도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정의 연말 마지막 퍼즐이었던 국가예산도 벼랑 끝에서 회생했다. 잼버리 파행 논란의 불똥은 엉뚱하게도 국가예산에 튀었다. 전례 없는 정부의 국가예산 삭감 방침에 도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도는 예산 정상화에 사활을 걸었다.

김 지사와 도 간부들은 국회 근처에 국가예산확보전략을 위한 ‘워룸(war room)’을 설치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도 삭발과 단식, 마라톤 투쟁과 상경 집회를 펼치면서 힘을 보탰다.

정부안에서 1,479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던 새만금 SOC 예산은 새만금공항 예산을 포함해 4,513억 원까지 회복되면서 전북도는 기반 시설 조성의 불씨를 결국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