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전략’ 가운데 역대 정부 최초로 도입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방정부와 43개 기초지방정부가 1차로 지정·발표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주도 교육개혁’이 본격화 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7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5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부(교육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에서 상정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6개 광역지방정부와 43개 기초지방정부를 지정·발표했다.

이날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한 이정현 부위원장, 권근상, 김광림, 김형태, 김혜경, 마강래, 모종린, 박기관, 박성진, 박주희, 박형준, 우수한, 윤세리, 이만기, 이미연, 이영, 이은미, 추현호 등 19명 위촉위원과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18명의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 1차 공모(2023.12.11.~2024.2.9.)에서 15개 시·도, 94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한 40건 중 6개 광역지방정부와 43개 기초지방정부 등 31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 연천·파주·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 등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1~6.30일까지 실시되는 2차 공모 시 재평가할 예정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교육개혁을 최초로 도입한 핵심 국정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월 8일까지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선도지역’은 19건으로 <1유형>의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 <2유형>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의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등이며, ‘관리지역’은 12건으로 <1유형>의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 <3유형>의 충남(아산) 등이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하여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