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전략’ 가운데 역대 정부 최초로 도입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전남도 7개 시·군 등 6개 광역지방정부와 43개 기초지방정부가 28일 1차로 지정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주도 교육개혁’이 본격화 됐다.

‘교육발전특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공동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범운영 기간(3년) 시군별로 30억~1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받으며, 향후 시·도 매칭, 사업 성격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2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전남 7개 시·군이 지정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추진을 다짐했다.

전남에서는 나주, 영암·강진, 목포·무안·신안이 3유형(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한 기초지방정부 신청)에, 광양이 1유형(기초지방정부 신청)에 지정됐다. 시범지역 시군별 전략산업은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나주 ▲해양관광융복합형 목포·무안·신안 ▲미래 농생명산업 영암·강진 ▲케이(K)-첨단산업연계형 광양이다. 이 가운데 광양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매년 평가를 받아 3년 후 본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나머지 6개 지역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3년간 시범기간이 지나면 본지정 된다.

이로써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글로컬대학30 지정’에 이어 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3대 프로젝트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공모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전남형 교육발전모델’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교육청, 시군,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군별 전략 산업을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학과에 연결하고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 정책을 구상했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 실현을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전남, 지속적 학생 교육, 지역특화 인재 육성, 지역정주 생태계 실현 등 4대 목표, 21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돌봄, 지역단위 공동·연계교육, 글로컬특화교육, 지산학 연계 인력 양성 전략으로 추진한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 ‘이주 배경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이주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주배경인구’는 귀화자·이민자 2세·외국인을 말하며, 전남도의 이주배경인구는 51,131명으로 전남도 전체인구 대비 2.8%다. 이 가운데 ‘이주배경 학생’은 10,347명으로 전남도 전체 학생의 대비 5.7%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지역 불균형’과 ‘인구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전남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아부터 대학까지, 진학부터 취업·정주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 교육을 통해 전남의 작은 학교들을 기회의 모델로 만들어 전남을 글로벌 인재·글로컬 교육의 요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역 산업과 촘촘히 연계된 세부 실행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1차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의 모델을 시군과 공유하며 2차 공모에도 많은 시군이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