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재정 투입 규모가 통합특별법 개정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결·확정됨으로써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우동기 위원장과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국비 24조 6천억 원을 포함해 총 42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즉, 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1월~2월에 걸쳐 각 시‧도 지방정부를 돌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며 주민참여형 시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2023년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한 김형태, 김혜경, 모종린, 박기관, 박성진, 박주희, 박형준, 우수한, 윤세리, 이미연, 이 영, 이은미, 추현호 등 위촉위원들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장관들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당연직위원들이 참석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 정책의 성과 창출 위해 지방-중앙 벽 허물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연차별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총력 다해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 위원장은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지방시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기 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보았듯이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이행하고, 지방정부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목표 달성 5대 전략 체계적 이행 위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지방시대 ‘4대특구+10대 중점과제’ 선정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 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방정부 장과 협의하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을 작성하여 제3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23일 심의‧의결한 바 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지침 설명회’를 지난해 12월 13일에 개최하여 작성 방식을 각 수립 주체들에게 상세히 안내했었다.

시‧도 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장, 시․도 지사와 협의‧조정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시한인 올해 2월 15까지 지방시대위원회로 시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되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역대 정부와 다른 특징...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청취, 지역정책과제·분권시행계획·초광역권계획 첫 포함한 상향식 계획, 총 42조 2천억 원 재정 투입, 4대 특구와 10개 중점과제 선정

이번에 발표한 ‘2024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역대 정부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다는 것이다.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시행계획에 적극 담아내고,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한 달간 각 시‧도를 방문해 시‧도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지방시대 시·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각 시‧도의 시행계획 작성방향을 소개하고, 패널토론 형식으로 시·도민과 시․도 지방시대위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둘째,‘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그리고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와 초광역 협력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셋째,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조 2천억 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조 6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조 원(35.6%), 민자 2조 6천억 원(6.1%)으로 구성된다.

이는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방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사업 내역을 기반으로, 정합성 검토(시도-부처에 동일사업 중복계상 여부 등)를 거쳐 산정했으며, ‘국비’는 부처에서 제출한 일반회계+지특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략Ⅳ(특화발전)와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전략Ⅴ(생활복지)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했다.

넷째,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와 함께 금년도에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종합계획 상의 분권 과제인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 과제로 충실히 담았다. 기존 정책과제인 현장 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의 경우,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추진 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