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전남 국립 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일 국립의대 설치대학을 공모로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가 사활 건 '의과대학'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지사가 깊은 우려와 함께 공정한 공모 진행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약속하는 긴급 도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면서 국립의대 신설 후유증이 심각한 전남 동·서부 지역갈등 요인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추천 대학 공모를 전문가 참여하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엔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공정한 관리자로서 전남도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의대 설립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만일 국립의대가 계획대로 설립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추천해야 한다”며 “촉박한 일정이어서 공모 방식을 통해 추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국립의과대학 추진 입장에서 단일 의과대학 추진으로 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의 전남 신설 약속 직후 3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국립의과대학 추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전남에 의대 설립’, ‘단일 의과대학 추진’ 등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소개했다”며 “그리고 이틀 후 곧바로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전남에 의대 설립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촉박해졌다. 정부 요구에 맞춰 빨리 추천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공모 철회를 요구하지만, 공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 방식을 대체할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도에서 정해 신청하도록 했고, 교육부가 공모 방침을 밝히지도 않았으므로, 신청서를 받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은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업체를 위탁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과 도민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균형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특단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또 “지금까지 숱한 난관을 함께 헤치며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어온 200만 도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번 ‘국립의대 신설’도 화합과 단결을 통해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를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되도록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달, 정부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방침을 발표하여 지역에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전남에도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부속병원이 들어서는 역사적인 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 추천할 대학 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어, 오늘 도민 여러분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 깊은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들은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해마다 70만여 명의 도민들이 타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도서·산간지역을 비롯해 산단·도시 취약지역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전남 지역의 1시간 내 응급실 이용률은 51.7%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과 중증 외상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도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응급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혹독한 시련을 겪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는 지역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중증 환자들이 음압병상을 찾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의료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30여 년간 한마음으로 국립의대를 염원해 왔고, 이제 드디어 우리 전남에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의 기회를 살려 도민의 30년 묵은 한을 꼭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국립의대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 앞에, 각 지역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일 국립의대가 계획대로 설립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재 우리 도의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신청해야만 하는 촉박한 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모방식을 통해 추천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의대 방식은 법 제정 등 많은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고, 양 대학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촉박한 현 일정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모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모를 통한 추천대학 선정방식을 대체할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전라남도의 추천대학 선정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희망대학을 직접 신청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교육부가 현재 공모방침을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신청서를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정부도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라남도에서 정해서 신청하도록 하였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전라남도의 공모절차를 통한 추천대학 선정은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를 위탁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추천대학 공모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용역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등 설립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심사와 추천대학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양 대학과 도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위탁 용역기관 선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천대학을 선정하기까지 약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한 방식과 절차에 의하여 추천대학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기에 정부에 대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특단의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전남은 중차대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아온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전남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입니다.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권에서도 해당 지역만을 앞세우는 과도한 주장을 자제하시고 모든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전역의 의료 완결성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숱한 난관을 함께 헤치며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어온 2백만 도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번 ‘국립의대 신설’도 화합과 단결을 통해 반드시 완수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막중한 책임을 맡은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저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쏟겠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역시 도지사의 명예를 걸고 가장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도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오직 도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정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