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 최남단 ’보배 섬 진도군‘을 찾아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10일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특강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 정책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김희수 진도군수 초청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제․재정 혜택 및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핵심 정책하고 이들 특구 지정의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우동기 위원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일본 쓰쿠바대학교 대학원 사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계획ㆍ개발의 원조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 국토연구원의 전신인 국토개발연구원의 1978년 창립과 동시에 제1기 연구원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국토종합개발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이때 수도권 정비계획법 초안을 마련한 장본인이다. 

우 위원장은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한국협상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으로 활약하면서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재직 중에 제12대 영남대학교 총장에 당선되어 역임했다. ‘한국의 존경받는 CEO 대상’을 수상한 우 위원장은 또 2010년에는 제8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014년에 제9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 연이어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고, 2021년에는 제27대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에 당선되어 재임하는 중, 지난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尹 대통령 취임식을 진두지휘했었다.

이번 특강에서 우 위원장은 지방의 현실과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한 후 자율·공정·연대·희망 등 4대 가치와 '자주재정 및 정책결정 자율성 보장', '지방주도 사업발굴과 중앙정부 지원,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 의 3대 원칙으로 추진 중인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권을 거치며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져 왔지만,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형태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였고 인구․경제․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서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89개(’21)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는 실정에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부를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소멸위기에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여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주체 간의 무게추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균형발전정책 체계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방도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사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어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특강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