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추진하는 4대 특구 가운데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개 지역이 2차로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일자리 창출-정주 여건 조성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체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30일, 전국의 각 지방정부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개 광역지방정부 및 40개 기초지방정부 등 25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25건에 41개 지방정부는 (1유형) 21건에 21개 기초지방정부, (2유형) 1건에 1개 광역지방정부, (3유형) 3건에 3개 광역지방정부 및 19개 기초지방정부 등이다.

이 가운데 ‘선도지역’에는 (1유형)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 (3유형)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등 16개 기초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관리지역’에는 (1유형)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 세종 (3유형)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등 25개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이밖에 ‘예비지정’ 지역으로 (1유형)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 (3유형) 전남(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 등 9건에 13개 기초지방정부가 선정되었다.

이번 2차 지정에서는 전라남도가 10개 시ㆍ군이 지정되어 17개 시ㆍ도 가운데 최다 지정됐다. 예비지정까지 포함하면 15개나 된다. 그러나 제3유형이 많았던 전남도 보다는 제1유형이 6개 시ㆍ군으로 가장 많은 지정을 받은 경상북도가 실속을 차렸다는 평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 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