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특구’ 제도와 관련하여,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인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기회발전특구 5개 시ㆍ군 최다 선정에 이어 교육발전특구도 1차, 2차 모두 17개 시·군을 지정받아 17개 시·도 광역지방정부 중에서 2개 특구 모두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해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부상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30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서 전남도내 10개 시ㆍ군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 2월 28일 1차 지정 시 7개 시ㆍ군이 지정된 바 있어 1, 2차 모두 17개 시ㆍ군으로 전국 최다 선정된 것이다.

이날 지정된 내용은 3유형(도+교육청+시군) 9개소인 여수·담양·곡성·구례·화순·해남·함평·영광·장성과 1유형(교육청+시군)인 순천시가 지정됐다, 순천은 선도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여수·담양·곡성·구례·화순·해남·함평·영광·장성은 관리지역으로 매년 평가와 컨설팅을 받게 되며, 고흥·보성·장흥·완도·진도는 예비지정 지역으로서 공모 전략을 보완해 다음 지정 공모 시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이 1차 때 예비지정을 받았으나 이번 2차에서 본지정을 받았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2차 공모에는 기초지방정부와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으로 21개 시ㆍ군이, 광역지방정부 시ㆍ도지사와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는 전남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2월 특구 1차 시범지역 7개 시ㆍ군(목포·나주·광양·강진·영암·무안·신안) 선정에 이어 이번 2차 시범지역에 10개 시ㆍ군이 지정됨에 따라 17개 광역 시ㆍ도 단위 지방정부 중 최다 지역이 선정됐다.

특히,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회발전특구, 문화도시특구 지정에 이어 이번 교육발전특구까지 지정됨으로써 ‘지방시대 4대 특구’ 가운데 ‘트리플(3종) 특구 지정’이라는 전국 유일의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위해 전남도교육청, 시ㆍ군,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남형 교육발전모델’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 성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지역 지정(2024년~2026년)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유아부터 취업까지 아우르는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 혁신, 공동·연계교육 혁신, 지역특화교육 혁신, 지산학 인재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 전남형 미래학교, 지역특화 직업계고, 지역인재 정주 생태계 조성 등 15개 세부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여수는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와 마이스관광을 활용한 신에너지·마이스관광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담양·곡성·구례는 K-푸드산업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음식 콘텐츠를 개발한다.

화순·함평·영광·장성은 인재유치 교육특화형으로 자율형공립고, 직업계고 교육을 강화한다.

화순은 백신·바이오, 함평은 스포츠·재활, 영광은 이모빌리티·에너지, 장성은 문무(文武) 인재를 양성하며, 해남은 1차 시범지역인 목포·무안·신안과 연계해 해양신재생에너지 특화인재를 양성한다.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 2차 시범지역 시ㆍ군과 협력해 각 시ㆍ군 여건에 적합한 특구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청신호가 되는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10개 시군이 선정돼 매우 기쁘다. 함께 뛰어준 도 교육청, 시ㆍ군, 교육지원청, 유관기관을 비롯해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남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며 정착하는 선순환 교육생태계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지역으로 지정된 고흥, 보성, 장흥, 완도, 진도에 대해서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지정 노력을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 1차 전남 5개 시군 지정 전국 최다 지정 쾌거...‘전남형 미래전략산업’ 육성 교두보 마련

한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0일 포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전남도는 3개 지구 5개 시군(광양, 순천, 여수, 목포, 해남), 5개 산업, 125만 1천 평을 지정함으로써 향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지정된 전남지역 기회발전특구 3곳은 첨단전략산업지구로 해상풍력산업 목포․ 해남 19만평과 데이터센터산업 해남 20만평, 청정에너지지구로 이차전지산업 광양․ 여수․ 순천 47만평과 수소산업 클러스터 여수 36만평, 문화콘텐츠지구로 문화콘텐츠산업 순천 3.1만평 등이다.

이 같은 성과는 올해 기회발전특구 1차 공모에 신청한 8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지역이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4대 특구 가운데 하나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요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선정은 전남의 강점을 살린 해상풍력,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분야와 해남 데이터센터, 수소산업, 문화콘텐츠 등 미래 신성장산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전남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세계 1위 터빈기업인 베스타스의 목포신항 터빈공장 설립, 광양만권에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 순천만 국가정원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K-디즈니 조성 등 전남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도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