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총지출보다 72조8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재정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보건·복지·고용 예산에 올해보다 10.7% 늘어난 199조9천억 원을 배정했다.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6%에 육박한다.

교육예산은 71조원으로 2.2% 감소했고, 국방예산은 52조9천억 원으로 5.5% 증가했다.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1.9% 늘어난 26조원으로 짜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2.9%늘어난 29조1천억 원, 환경분야는 16.7% 늘어난 10조5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30조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늘었다. 청년일자리에는 9천억 원 늘어난 3조9천억 원, 노인일자리에는 1천억 원 증가한 1조3천억 원이 배정됐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엔 21조3천억 원을 투입한다. 데이터댐 구축과 5G, AI기반 지능형 정부 사업 등을 하는 그린뉴딜엔 8조원,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그린뉴딜엔 8조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재정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총지출보다 72조8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경기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어드는 등 세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94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올해 예산안을 짤 때 39.8%에서 내년에 46.7%로 크게 오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서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