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중견·중소기업 전체에 가업상속 공제한도 제한을 없애 가업상속분 전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핵심 정책으로, 지난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8개 시·도에 21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세종 총리공관에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정부가 지정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들 8개 광역지방정부와 정부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과 부산‧대구‧대전‧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등 8개 시도지사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혼저옵서예’(제주)' 등 구성진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참석자 기념품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뜻에서 각 지역 명물 다과와 막걸리로 마련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의 면적 상한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지난 6월20일에 1차로 부산(금융), 대구(데이터센터‧이차전지‧전기차 부품 등), 대전(바이오), 경북(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경남(해상풍력 구조물), 전남(데이터센터·이차전지‧해상풍력‧문화컨텐츠 등), 전북(탄소섬유‧특장차 등), 제주(우주항공) 등 8개 시‧도에 지정되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지사는 각 지역의 특구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중앙-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올 연말부터 본격 운영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2025년 12월 완공되면, 20여 개 역외기업 등 180여 개 기업 4,000여 명의 금융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되어 전국 기회발전특구 중 가장 먼저 유의미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은 기회발전특구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하였다”면서 “이러한 투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 덕분“이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특히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면서 “對 국민, 對 기업, 對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 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은 농업 혁신, 저출생 극복, K-U시티, 이민정책, 민간투자 등을 추진 중”으로 “첨단산업 중심 육성으로 경북을 글로벌 초격차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라 말했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감사를 표시하였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600억 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분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 앞서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이들 8개 지자체는 지난 1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성명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동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 협력 방법을 논의했다.

한편, 세법개정안과 더불어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면서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