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경찰수사 컨트롤 타워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미애 “검찰은 인권옹호관·공소관 본연의 역할”
박지원 “국정원법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근본 차단”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가 열린 지 1년 7개월 만이다.

오늘 오후 2시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문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개혁 추진을 독려했다.

문대통령은 특히, 공수처에 대해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하여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하고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또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의 컨트롤 타워 '국가수사본부' 신설...검찰은 인권옹호관·공소관으로 본연의 역할...‘국정원법’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근본 차단

한편, 이 자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단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하고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에게서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 시행을 완료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검경 상호 협력을 강화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경찰에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게 업무체계를 재편하면서, 검경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찰·검찰·국정원이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

국정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로부터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들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심하여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입니다.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입니다.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의 유기적인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습니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권력기관 공직자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