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 쌀값이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벼 20만톤 추가 시장격리, 벼 매입자금 1조 3천억 무이자 지원, 전년도 가격 수준 매입을 정부·농협·정당에 요청하고 쌀값 안정대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정부의 잇따른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쌀 20만 톤 추가 시장격리 등 농가 소득 보장과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1년 동안 벼 재배농가의 보상은 10~12월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높아야 보장되지만, 이런 추세라면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해 소득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정부, 농협, 각 정당에 건의했다.

지난해 정부가 2023년산 수급 예측 시 9만 5천 톤이 초과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4차례에 걸쳐 20만 톤을 시장격리 했음에도, 9월 말 재고물량 15만 톤이 발생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30만 톤 이상 격리를 해야 쌀값이 반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올해 10월 정부의 쌀 수급예측은 12만 8천 톤이 초과 생산이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20만 톤을 시장격리 했으나 쌀 소비량 감소, 통계오류 등을 비춰볼 때 추가로 20만 톤 이상 시장격리를 해야만 쌀값 반등이 가능 하다는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 1조 3천억 원 이자율 2%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협은 전년도 가격 수준으로 벼를 매입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전남지역 농협에는 정부 벼 매입자금이 평균 2천억 원이 내려오고 있으며 무이자로 지원되면 40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발생해 부담이 낮아진 농협에서 지난해 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전남농협 RPC의 경우 9월 말 2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12월까지 50억 원 정도의 적자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24년산 쌀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협 RPC에 남은 2023년산 구곡물량 6만 5천 톤에 대해서는 주정용, 가공용으로만 방출되도록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확기 쌀값 오름세가 보이지 않아 농민들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농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농협과 각 정당에서는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벼 농가 소득 보장과 쌀값 안정 촉구 건의안 전문>

추수철을 맞아 농촌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확의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농민들이 1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쌀값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물가정책에 밀리고, 수확기 산지 쌀값에 대한 정부 의지도 부족하여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량과 소비량 등 근거로 사용한 통계에 오류가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을 농민보다는 중간 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결정되는 벼 재배농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전년대비 10%이상 하락하여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1조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이상이 유지되어야만 농민들의 생존권이 최소한이나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위기에 처한 쌀값이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20만톤 추가 시장격리(농가)를 신속히 추진하여 20만 원 쌀값 보장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둘째, 정부는 농협에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1.3조 원) 이자율 2%를 무이자로 하고, 농협은 벼 매입 시 최소 ‘23년 가격으로 매입해 주십시오.

셋째, 농협RPC ’23년산 구곡물량(65천톤)에 대해서는 주정용, 가공용으로만 방출 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미 수확기의 1/3이 지나가 버린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대책이 절실합니다. 하루하루 애타는 농심을 헤아려 조속히 정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