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대구ㆍ경북, 부산ㆍ경남에 이어 충남도(도지사 김태흠)와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광역경제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출범 추진을 위한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면서 광역지방정부의 행정통합 쓰나미가 중부권까지 덮치면서 대한민국 행정체계 재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1989년 분리한 지 35년 만에 통합을 추진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 거점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 명 3위 △재정 규모 17조 3439억 원 3위 △GRDP 191조 6000억 원 3위 △산업단지 184개소 3위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 715억 달러 2위 △수입 346억 달러 5위 △무역수지 369억 달러 1위 등으로 각종 지표가 상위권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함은 물론, 향후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21일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함께 통합 지방정부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 구역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뿌리가 같은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고,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대규모 중앙 권한 이양으로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지역대학에서 양성된 청년들의 도내 취업 기회 증가로 자연스러운 지역 정주 기반이 조성되는 등 경쟁력 있는 충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협의체 중심의 통합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시도민 공론화 과정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양 시도는 통합 지방정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통합 지방정부가 국가의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를 동수로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통합 법률안을 마련,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한다. 양 시도는 특히 두 지역 공동 발전과 민주적·상향식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의회와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한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투자 유치를 위한 대전시와 충남도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지방정부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서도 더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