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남도 우수사례 반영해 올해 역대 정부 최초로 ‘공유재산 총조사’ 실시...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개발 및 불합리한 ‘국·공유재산법’ 개정 추진
[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통해 누락자산 8천208억 원 발굴’ 사례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전남도의 우수사례를 반영해 올해 역대 정부 최초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개발 및 불합리한 ‘국·공유재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중앙정부가 따라하는 셈이어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혁신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 나주시의 ‘하루 365번의 특별한 약속, 연중무휴로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케어’가 우수상, 전남도의 ‘전국 최초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도가 ‘적극행정 선도 지방정부’임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기존 형식적 실태조사 등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어 전국으로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남형 적극행정’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스템 누락 자산 8천208억 원 발굴’ ‘방치된 지식재산권 등록’ ‘불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선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217건의 사례 중 18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전문가 평가 50%, 온라인 국민투표 20%, 국민심사단 평가 3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김종기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적극행정이 전국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