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집합건물의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입주민 자치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분양사 및 시공사가 운영하던 기존 관리 체계를 탈피, 입주민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과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혁신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 집단 '집합 컨설팅' 제공...각 건물 특성 맞춤형 해결안 마련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은 법률 전문가, 주택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 개최 전부터 준비과정, 회의 운영, 위임장 관리, 서면결의 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밀하게 안내한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각 건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단계식 교육 · 실무 워크숍 병행...'입주민 체험 프로그램' 진행

초기 컨설팅 단계에서는 기초 법률 교육과 함께 자치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며, 이후에는 실제 집회 운영과 관련한 모의 연습 등을 통해 입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실전 경험이 쌓이면 입주민들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참여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며 입주민 역량 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속적 피드백과 후속 지원...전국 확대 가능한 '자치관리 모델' 발전

최대 5회에 걸친 컨설팅 지원 외에도, 집합건물 내 발생하는 추가 문제에 대해 실시간 상담 및 후속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례는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 전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한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자치관리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 등이 언급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 '입주민 주도 자치관리' 미래 선도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단기적인 분쟁 해소를 넘어,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관리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주거 환경 개선 및 건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입주민들의 경험이 쌓이고, 성공 사례가 만들어진다면 자치관리 활성화는 전 국민 주거 복지 향상의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입주민 권익 강화와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전국적 확산은 물론 향후 주거 복지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차별화된 시범사업 추진 전략...'건물 관리 전반 패러다임 전환' 선도

전통적으로 집합건물은 관리권 이양 후에도 전문 관리회사가 실질 운영을 맡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 결여와 과도한 관리비 부과, 민원 처리 미흡 등의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관리에 머무르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

전문가 김정훈 교수(주택행정연구원)는 “입주민 스스로가 관리 체계를 주도할 때,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건물 관리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이며,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중에서 지금까지 관리인을 선출하지 못한 2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때, 시군 단위 집합건물 관리 부서에서 최소 5분의 1 이상의 입주민 동의를 받은 건물을 1차 평가한 뒤, 도 차원에서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다.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 온라인 플랫폼' 지속적 정보 공유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건축정책과 박종근 과장은 “관리단 집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입주민들이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조율하는 중요한 장”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신뢰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 자치관리는 단순히 법적·제도적 개선 차원을 넘어, 생활 속 소통 강화, 분쟁 예방, 건물 가치 상승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이번 정책이 다른 지역에도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