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청년들이 시정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든 ‘청년 위촉 의무화’ 제도가 눈부신 성과를 내며 정책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5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모든 시 운영 위원회에 청년을 최소 10% 이상 위촉하도록 한 결과, 2025년 3월 기준 198개 대상 위원회 중 169개 위원회에서 481명의 청년 위원이 활약하며, 청년 위원 비율이 13.7%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목표 대비 105.6%에 달하는 눈에 띄는 성과로, 청년들의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위촉 제도, '서울시 시정 변화의 미래' 열다

서울시 청년 위촉 제도는 청년들이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전 세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시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 위촉 성과가 단기적인 수치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정 변화와 사회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진다면, 서울시는 물론 전국의 지방정부에 모범 사례로 전파될 전망이다.

청년의 열정과 창의적 에너지가 서울시 정책 혁신의 중요한 촉매로 작용하며, 더 밝고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참여, 단순 참여 넘어 '정책 혁신 견인차' 역할

서울시는 청년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정책 개선 사례로 사회복지사 박유빈(32세) 위원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건의한 결과, 기존 '가구당 1회' 가입에서 '개인 기준 1회' 가입으로 전환된 희망두배 청년통장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다. 이 정책 변화는 청년 개개인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사례로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권진영(33세) 위원은 기술교육원통합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청년들이 직접 겪는 어려움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생생하게 반영해 정책 제안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회 참여와 개인 성장' 융합 플랫폼 발전...'정책 결정' 중요한 역할 수행

청년 위촉 제도는 단순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로 발전하고 있다.

전문성과 경력 개발 사례로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유재은(36세) 위원은 정책학 박사 출신으로, 연구 경험과 실전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학문과 실무의 만남 사례로 도시숲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백종빈(32세) 위원은 건설환경공학 석사 출신으로, 학문적 지식을 실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심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 네트워크의 역할 강화 사례로 2013년부터 운영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청정넷)는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 월세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시정에 반영해 왔으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위촉된 청년 위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 확대 계획과 청년 인재 육성 전략 수립...제도적 보장 강화, 실질 지원책 마련

서울시는 청년 위촉 제도를 2026년 말까지 전 위원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적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외에도, 대학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국무조정실 청년DB 등을 적극 활용해 청년 인재를 발굴 및 추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시정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위촉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청년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와 동시에, 시정 참여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이 단순 참여를 넘어 정책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행정과 민간, 학계가 협력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시정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인재 육성 전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