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도민이 평가하는 공공서비스인 '책임계약제도'를 확장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통한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낸다. 

책임계약제도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과 평가와 달리 도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효과를 검증하는 첫 사례다. 경기도가 도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에서 가시적 성과를 입증할 수 있을지, 타 지방정부의 벤치마크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기관 19곳 ‘책임계약’ 체결...'도민 직접 체감 공공서비스' 혁신 박차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책임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올해 도 산하 공공기관 19곳과 ‘책임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며,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첫 도입 당시 14개 기관, 10개 사업으로 출발했던 책임계약제도는 올해 5개 기관, 4개 사업이 추가돼 19개 기관·14개 사업으로 규모를 키웠다.

도민 눈높이 맞춘 '4대 신규사업' 추진...체감형 사업 발굴 · 협업, 가시적 성과 이끈다

경기도는 특히 ‘언제·어디나 돌봄·의료’, ‘경제살리GO 프로젝트’,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부르면 오는 관광·통학형 똑버스’ 등 도민 일상과 밀접한 체감형 사업을 발굴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이 손잡고 야간·휴일 장애인 돌봄 프로그램과 재택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령층과 장애인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통큰 세일’ 행사와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지원 카드를 도입한다. 지역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동시에 노린다.

차세대융합기술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손잡아, 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와 중·고교 반도체 교실을 운영한다. 첨단산업 핵심인력 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인재 풀을 마련한다.

경기교통공사와 경기관광공사가 기존 수요응답형 똑버스를 확대·개편해, 관광지 순환버스와 통학버스를 결합한 혁신형 교통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역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사업 고도화 · 기관 간 협업 구조 강화...경영평가 · 인센티브 적용, 경쟁 유도

2024년 선정사업 10건도 새 목표를 설정해 고도화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청년 기회주택’,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의 ‘제로 전기요금 아파트’ 등 민생·복지·환경 분야 사업들이 더욱 확대·개선된다.

특히 1개 사업에 최대 4개 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자원·정보 교류가 원활해지고, 중복 투자를 줄여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책임계약제도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는 ‘객관적 성과 측정’과 ‘투명한 평가’다. 경기도는 올해 말 목표 달성도, 전문가 평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5월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기관에는 경영평가 우대와 표창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을 유도한다. 다만 ▲평가지표의 적절성 ▲정성적 성과 측정 방법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