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지하공간 관리 혁신을 위해, ‘기술·예산·조직’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현대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공간 관리 및 지하 공사 관리 혁신이 이뤄져야 시민들이 땅꺼짐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지하굴착 공사 및 상하수도 지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혁신 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 시민 안전, 도시 안전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이 강조했듯, 시민이 더 이상 땅꺼짐을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보강”하겠다는 의지가 실현될지, 향후 1년간 추진 속도와 성과가 주목된다.

'IoT·GPR 결합' 실시간 계측, 사고 징후 첫 포착

최근 지하철 공사장과 도심 도로 곳곳에서 잇따른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서울시는 스마트 계측 신기술을 전격 도입해 지하약 20m 지층 변동까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존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 4대에 3대를 추가해 조사 범위를 30%에서 60%로 확대하고, 5월부터 강동구 명일동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놓치기 쉬웠던 미세한 균열이나 함몰 징후를 조기에 포착, 사고 위험을 한층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속도전, 예산 두 배 올린다

서울시 전체 노후 상·하수도관의 40% 이상이 교체 주기를 넘긴 상황에서, 시는 연간 교체 물량을 100km→200km로 두 배 확대하고 예산도 기존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상수도관 3,074km는 2040년까지 단계별로 정비해 누수·오염 위험을 제거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 중이며, 예산 투명성과 현장 시공 관리를 강화하는 내부 관리체계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전담 조직 ‘지하안전과’ 신설...예방 중심 전환점

서울시는 기존 2개 팀(9명)이 맡아온 지하공간 안전 관리를 30명 규모의 과(科) 단위 조직인 ‘지하안전과’로 확대 개편한다.

전문인력과 민간 기술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탐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터널·굴착공사장 특별점검을 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한다.

이로써 사고 발생 이후 대처에만 그쳤던 관성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 신뢰 확보...‘지반 특성 반영 지도’ 고도화

서울시는 철도 공사장 5곳(총 49.3km)과 자치구 지정 50곳(45km)에 대한 GPR 특별점검 결과를 ‘서울안전누리’에 우선 공개하고, 지반침하 시민신고 현황과 조치 결과도 정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기존의 복잡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전문가 자문·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알기 쉬운 ‘지반 특성 반영 지도’로 고도화해 시민 스스로 위험 구역을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코펜하겐·밴쿠버 등 해외 선진 도시는 이미 지하공간 안전정보를 개방해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다.

서울시의 혁신안도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하지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전문 인력 확보,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등 현실적 과제가 남아있으며, 초고가의 센서·계측장비 유지비와, 실제 현장 시공업체와의 협업·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