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무주택 출산 가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서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전국 최초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가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라면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이 있을 경우, 1명당 1년씩 최대 4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준다.

출산 가정에 ‘두 번째 고향’ 자리매김 기대

이미 사전 안내를 접한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출산 후 가장 큰 걱정이었던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로 서울에 남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거 안정이 아이의 성장 환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출산율 제고는 물론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주거비나 이주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가정에게 ‘두 번째 고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출산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정착' 지원, 가족 단위 인구 유출 차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 이주자 중 63.1%가 ‘가족과 주택’ 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났다.

이처럼 출산 후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신혼·영유아 가정이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의식한 조치다.

서울시는 초기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여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아도 서울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도권 전출을 억제하고 도심 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번 정책 도입으로 출산 가정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나 월세 부담을 크게 경감받아, 이주 · 이사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최대 4년 지원이 보장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거 복지-인구 정책 결합' 파격적 시도 평가

이 사업은 주거 복지와 인구 정책을 결합한 파격적 시도로 평가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보조금 지원을 넘어, 실제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 직접 지원을 선택한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전문가들은 “출산 이후 실제 지출되는 비용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은 가정의 경제적 불안 요소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며, 정책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원 대상의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 변동이나 소득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소득 검증을 자동화하고, 향후 임대료 인상률에 따른 추가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5월 20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상반기 출산 가구 신청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신청을 마친 가구는 8월부터 11월까지 자격 검증과 서류 심사를 거쳐, 12월 첫 6개월분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