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국내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과세 행정에 적용해 중소기업의 ‘숨은 환급금’을 찾아주는 혁신적 모델을 선보여, 앞으로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 행정 구현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기술로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강남구 혁신 행정' 비전 제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시스템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법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혁신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로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지역사회와 경제 주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남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라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업체들을 찾아내고자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생성형 AI(ChatGPT)를 도입했다.

'행정 신뢰도 제고 · 납세자 권익 보호'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다

강남구의 이번 AI 활용 사례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몰라서 놓치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수조사와 안내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구청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본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세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신규 고용을 확대할 때 증가한 인건비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복잡한 법령 해석과 번거로운 신청 절차로 인해 많은 사업자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AI의 자연어 처리 능력으로 법령 조항을 자동 분석·해석하고, 중소기업 여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

법령 해석부터 전수조사 · 안내문 발송까지 ‘원스톱 AI 프로세스’ 구축

이번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운영된다. 첫째, 생성형 AI를 통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관련 법령을 학습시켜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기업 규모를 추정했다.

둘째, 구 세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해 공제 신청 누락과 과다 신고 의심 사례 약 700건을 선별했다.

셋째,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했다.

모든 분석과 처리 과정은 외부 전송 없이 구청 내부 로컬 환경에서 이루어져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76개 중소기업 중 3곳에서 이미 3,200만 원 ‘숨은 환급금’ 찾아내

안내문 발송 후 2주 만에 3개 기업에서 총 3,200만 원 상당의 경정청구(환급 신청)가 접수·확정되었다.

소상공인 A업체 대표는 “복잡한 세법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구청의 상세 안내 덕분에 놓쳤던 세금을 돌려받게 돼 실질적인 경영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렇듯 적극행정에 대한 사업체들의 반응은 뜨거웠으며, 추가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연말까지 환급 신청 기업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까지 경정청구 접수 지속…올해 말까지 환급 규모, 수십억 원대 확대 주목

현재 경정청구 접수는 12월 말까지 계속된다. 구는 추가 안내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신청 과정을 더욱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연말까지 꾸준히 접수가 이어진다면 환급 규모는 수백 개 기업, 수십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