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도로폭 12m 미만 주택가 골목길과 어두운 공터를 비추는 ‘보안등’의 인입 전선이 대부분 공중에 노출된 구조적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안등 가공 전선 시작점에 전류 차단기를 제작해 설치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작은 조치 하나가 주민들의 체감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보행자뿐 아니라 정비 인력의 안전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 노출 인입 전선의 위험성, 좁은 골목길에 펼쳐진 보안등의 양면

보안등 전선의 노출로 차량 충돌, 수목 가지 낙하, 또는 정비 작업 중 선로가 손상되면 즉시 감전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전체 화재 40,114건 중 전기 화재가 8,802건으로 21.9%를 차지했고, 저압 전선로에서는 51명의 감전 사상자가 발생(사망 5명·부상 46명)해 공중선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안전장치 설치 현황과 확대 로드맵, 단계별 추진 계획과 시범 지역 선정 전략

이에 서초구는 우선 차량 통행이 빈번하거나 나무 그늘 아래 전선이 내려앉기 쉬운 구역을 시범 지역으로 삼아, 사고 발생 즉시 전원을 차단하는 성능을 확인한다.

구는 “시범 설치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까지 전역 2,500여 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단계별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계획을 전했다.

선제적 차단기 설치가 전기안전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확산 가능성

전기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기존 ‘사후 수리’ 중심의 보수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전류 차단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전기재해 통계와 맞물려, 지자체 단위 안전 기준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국내 일부 지방정부가 지중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서초구의 차단기 설치는 비용 대비 즉각적 안전 효과를 우선하는 ‘효율형 안전 투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 체감 안전도' 강화, 일상 속 안심 보행 환경 구축과 미래 정책 방향

향후 구는 보안등 점검 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집하고, AI 기반 사고 예측 시스템과 연계해 위험 구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혁신적 접근은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돼 ‘안전사고 제로(zero)’ 시대를 앞당길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