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중소건설업체가 겪어온 설계변경 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부터 배포까지 직접 챙긴 최초의 전문 해설서로 선제적인 지원을 나서, 중소건설업체의 행정·계약 역량을 대폭 강화해 계약 분쟁 감소, 공사비 현실화, 기업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6월 중순,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를 제작·배포한다.

“실질적 지원 강화로 건설현장 체감 효과 극대화”…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그간 중소건설업체 현장에서 설계변경 신청 절차, 기준 판정, 비용 산정 방법 등이 불투명해 잦은 계약분쟁과 손해 감수 사례가 발생해왔으나, 이번 해설서는 일선 현장 실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론부터 실무 적용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다룬 것이 특징이다.

해설서 개발에는 건설협회·발주기관·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문회의를 5차례 이상 거쳤고, 표준품셈·원가계산서 작성·유권해석 등 6개 장으로 구성해 설계변경 전반을 망라했다.

건설업체 90% 해당, 중소기업 ‘행정·계약 역량 격차 해소’ 핵심적 역할 기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 중 약 9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종사자는 188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대형사에 비해 전문 인력과 행정지원 여건이 열악해 계약 심사나 변경절차 대응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10개 중소업체를 직접 찾아가 실시한 맞춤형 계약행정 컨설팅에서 95%가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93%가 재수강을 희망하는 등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었다.

이에 해설서는 단순 이론서가 아닌 현장 컨설팅의 연장선상에서 ‘실무 기준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1,400개 회원사 대상 현장 · 집합 교육, 맞춤형 지원 대폭 확대

서울시는 상반기 컨설팅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대한기계설비협회(이하 협회) 주관 아래 ‘현장 방문’과 ‘협회 교육관 집합교육’을 병행해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협회는 1,400여 회원사의 개별 역량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교육 일정·장소 확보·참가자 모집 등 전 과정을 주도한다.

서울시 재무국은 “협회 교육관을 활용한 집합교육을 통해, 개별 현장 맞춤 컨설팅과 그룹별 집합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실사·자문회의 9회 93명 참여…‘적정공사비 산정기준’ 3개 품목 개발 완료

아울러 시는 중소업계 요청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기준이 없어 계약금액을 청구하지 못했던 12개 공종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3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상반기 내 개발해 6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기준 마련 과정에는 2월부터 5월까지 현장실사·자문회의 9회에 총 93명이 참여했으며, 외부 전문가·발주기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 기준을 자치구·사업소·투자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해 계약·원가심사 단계에서 즉시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해설서와 교육체계 개편은 건설현장 실무자의 고충을 직접 듣고, 그 해결 방안을 행정 시스템에 반영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건설사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